[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별로 LPG고무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이달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시설개선사업이 시작된다고 한다.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그동안 서민층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LPG사용가구로 처음 확대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 주택용 LPG시설의 금속배관 의무화시기를 2030년으로 연기했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10년간 진행되며 개선규모는 41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는 달리 시설개선 가구는 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 달려 있다.

일반사용가구에 대해 전액 지원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일정부분(20%)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앞두고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입장이 다르고, 의무화시기가 10년 이후에 적용되는 만큼, 사용자 입장에서도 시설개선에 적극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구당 개선비용(5만원)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입장에서 정부가 사업비용의 40%를 부담하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군단위로 분류하면 해당지역의 개선가구가 100가구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지자체의 부담 규모도 크지 않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지원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 지자체에 한해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다.

사업시행 첫해, 시행착오 최소화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예산지원 등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