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독자와 시민들은 특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특허에 대해 쉽게 설명을 주신다면?

- 정말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특허는 발명에 대한 대가다. 여기에 조금 살을 붙이면 특허는 발명자에게 열심히 발명한 대가로 독점적 권리(당신만 쓰세요)를 주는 대신에, 그 발명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발명이 공개되면, 이를 토대로 더 좋은 기술을 발명할 수 있으므로,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기술강국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한 예로 에디슨이 1,093개의 특허를 통해 세상을 발전시키고 계속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에 특허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코로나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화상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이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데이터 등의 신기술 특허를 선점하는 국가가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 결국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과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당면한 디지털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특허받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출원(①)을 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심사청구(②)를 하면 기술분야에 맞게 심사관이 배정되어 특허심사(③)를 거친다. 이어 특허심사를 거쳐 특허성이 인정되면 등록(④)되고, 특허성이 없으면 거절(④)된다. 거절통지 후에도 보정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등록결정 받은 후 특허수수료(⑤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특허를 받게 되고, 등록된 특허 내용은 공개된다.

▲올해 특허청의 주요 핵심사업과 주요 운영 계획은?

-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첨단 기술을 빠르게 지식재산으로 선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하게 디지털 경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디지털 환경 속의 새롭게 창출되는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디지털 지식재산(IP) 시대를 열기 위해 특허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 디지털 시대에는 특허제도도 그 흐름에 맞춰야 한다. 그런데 우리 특허제도는 제조시대,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지난 2월 발표한 ‘디지털 IP 혁신전략’이다. 특허청은 앞으로 지식재산 제도와 정책, 특허시스템을 혁신하여 디지털 IP 시대를 여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우선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주체 간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유통은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 통념상 부정한 행위만을 최소한으로 제재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시장 동향, 글로벌 기업의 기술개발 동향이 집약된 기술정보의 결정체인 특허 빅데이터를 비롯한 지식재산 데이터의 활용을 산업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미래차 등 디지털 신산업, 탄소저감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IP-R&D 확대, 상표·디자인 데이터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 등 마케팅 전략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직도 지식재산권이 잘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다.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보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발표와 국제경쟁력 조사(’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전체 63개국 중 38위로 중하위권이다. 이는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침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러모로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연간 국내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는 약 몇 건이며, 어떤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 우리나라의 지난해(2020년) 특허출원은 231,740건으로 전년 대비 3.3%, 등록은 136,822건으로 6.8% 증가했다. 꾸준히 증가추세이고, 코로나19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라 전자상거래, 의료, 의약 등의 분야가 전체 출원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의 출원 국가로, 전체 출원의 6.8%(‘19년 기준)를 차지한다.

▲에너지 분야의 특허 비중이 높아지는 듯한데, 이중 석유기반 가스분야만 분류한다면 연간 약 몇 건 출원인지요?

- LNG, LPG와 같은 연료용 탄화수소 가스 관련 특허 출원량은 지난해 111건으로 최근 10년 누적 출원량은 1,228건이며, 해마다 약 120여건 안팎의 특허가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내국인 출원 비율이 지난 10년 평균 74%인데, 작년의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외국인 출원이 줄어 내국인 출원이 94%로 크게 늘었다.

▲최근 정부는 수소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려는데 수소분야의 최근 특허출원 동향은 어떤지?

- 수소산업의 핵심인 공급(생산·저장) 및 활용(연료전지) 기술 분야에서 매년 1천여 건 출원되어 최근 10년 누적 1만 건이 출원됐다. 특히 수소경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생산과 저장 등 수소 공급 분야의 출원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6%씩 증가하고 있고, 연료전지 관련 출원은 매년 700여건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이 일본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맞는 특허법으로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

-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특허법도 일본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현재는 일본 특허법에 없는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차이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맞춰져 있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관련 신기술도 급증함에 따라 특허청은 디지털 신기술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과 침해 규정을 정비하는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가칭 디지털 특허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특허법이 있는데 또 실용신안법이 있어 특허법이 더 복잡해졌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두 법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 실용신안과 특허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실용신안법 때문에 특허법이 복잡해졌다고 보긴 어렵다. 실용신안 제도는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70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개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간 5,000여 건이 계속 출원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특허제도에 흡수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의 필요성과 산업계 일부의 반발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피해자가 침해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일부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산업발전 차원에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향후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다시 들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