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탄소중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국내에너지 시장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산업별로 탄소중립에 민간업계의 자발적 참여도 늘고 있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석유·발전·가스·열 시장도 변하고 있다. 이에 청정연료로서 천연가스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브리지 연료로서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최근에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탓에 이젠 천연가스마저 탄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에너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수소경제를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천연가스와의 상호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 국내 천연가스시장이 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 과제와 도·소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김진 과장을 통해 직접 들어본다. 또 공공성과 에너지복지가 중시되는 도시가스 연료의 정책 방향도 알아본다.

 

수소전용요금 추가 인하

LNG 벙커링사업 활성화

도매요금-에너지 효율성 중시

소매요금-안정·공공성 살펴야

 

▲올해 가스산업과 주요 업무 및 과제에 대해 말씀해준다면?

- 우선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 계획 완료로 국내 LNG 수요안정을 꾀하고, 정부가 역점을 둔 수소경제 조기 진입에 발맞춰 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동참과 역할 과제를 찾는 것이다. 아울러 신 수요개발을 통한 천연가스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것이 올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신 수요개발로는 LNG 벙커링 시장의 환경조성, 생산기지에서 버려지는 가스냉열을 활용하여 냉동·냉장 물류창고 등 관련 사업 추진이다. 여기엔 수소연료전지설비도 함께 융복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향후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신다면?

-수급 계획에 따른 국내 천연가스 기준수요는 2021년 4,169만톤에서 34년 4,797만톤으로 증가하고, 특히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코자 이번 수급계획에서 처음으로 전망한 수급관리(저장설비기준) 수요는 2021년 4,559만톤에서 34년 5,253만톤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4차의 주요내용은 가스 수급의 안정을 위해 장기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공급 안정성, 가격 안정성, 전략적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기업간·정부간 수급협력 강화, 도매사업자 비축의무량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가스공사 제5기지(당진) 건설 등 ‘34년까지 1,840만㎘의 저장용량 확보하여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뒷받침하고, 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조시설에 대한 민간의 공동이용 확대 등을 통해 공급설비 활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사업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요금체의 경쟁력은 갖출 수 있는가?

-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대부분의 발전 수요처에 공급하는 평균 원료비 도입단가를 비공개로 하고 있고, 체결되는 개별요금제의 도매단가 역시 공개하긴 어렵다. 따라서 단가 공개는 어렵지만 정부는 최대한 가스공사의 역량을 발휘하여 원료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공급체계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만 알아줬으면 한다.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본다.

▲개별요금제 적용기준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개별요금제와 평균요금제가 계속 현 상태로 공존할 것인지?

- 민간 발전사는 2022년 1월 이후 신규 또는 계약 종료 발전소에 대해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또는 직수입 중 가격 및 공급조건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개별요금제는 계약종료 기준으로 적용된다. 당장 물량이나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한 선택기준으로 변경시 도매시장 혼선이 야기될 수 있어 어렵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현재 가스공사와 발전사 간의 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추가 논의 후 개선책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개별요금제를 선택하려는 사업장은 분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요금제 적용 대상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발전용 평균 도매요금제는 개별요금제로 전환될 것이다.

▲수소산업, LNG 벙커링 등 천연가스 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수소산업 초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스도매사업자가 수소를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전용요금제 도입을 통해 수소제조 원가 하락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LNG 벙커링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외항선 벙커링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면제하고, LNG 벙커링 터미널 건설, LNG 벙커링선 보급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가교 에너지원으로 평가된 LNG가 정부의 탄소중립 중심의 정책으로 탄소배출원으로 지목돼 퇴출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응 방안은?

- 최근 각각의 산업별로 탄소중립에 자발적 동참을 하고 있고, 에너지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안다. LNG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 곳곳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을 에너지업계가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과도 이를 돕기 위해 탄소포집기 기술확보와 시스템 구축 등에 지원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도매시장서 탄소 저감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소매시장도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매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간의 원료비 편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 민수용이 많은 도시가스용과 발전용 간의 원료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발전용은 에너지효율 측면이 중요한 논의과제이고, 도시가스용은 공공성이 중시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용 역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에너지 효율성을 살펴야 하기에 도시가스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전완의 일환으로 정부는 유연탄 발전과 LNG발전의 세율을 조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의 원료비 세제 구조가 다른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LNG에 부과하는 조세 중 일부를 관련 산업 육성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 별도의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 다만 위축된 도시가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민간사의 자발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융자지원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릴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 중 가스신문에서 지적한 장기사용배관의 교체지원 사업은 융자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경우 여러 측면에서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 좋은 제안으로 검토해 보겠다. 또 가스AMI와 같이 스마트계량기의 대중화에 정부의 재원도 필요한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겠다.

▲가스AMI 보급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계획?

-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스AMI의 보급사업 추진여부는 현재 제주도와 서울시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스AMI실증 결과와 올 하반기 추진할 ‘가스AMI보급사업 로드맵’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결과를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다. 이 연구용역은 스마트계량기의 대중화를 단행하기에 앞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전제로 사회적 편익과 비용 문제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정책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으로 확대여부는 이런 과제들이 선행된 후 논의할 것으로 본다.

▲시·군 간의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가 줄지 않고 있다. 에너지복지 구현 차원에서라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 정부는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올해도 인프라 확충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광역시와 일반 시군 간의 보급률 편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민간사에 강제로 투자를 하도록 할순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빈곤 지역에 마을 단위의 LPG배관망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요금도 도시가스와 비슷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복지도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발전용에만 국한된 개별요금제를 도시가스용(산업용 수요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은 없는지? 직수입사업자만 이익을 본다는 지적도 있는데.

- 개별요금제를 도시가스용까지 확대시 장점도 있겠지만 도·소매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직수입사업자의 확대로 천연가스 도매시장에는 분명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신호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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