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대기환경개선 기여
경유버스 전환정책 확대해야
전기 및 수소차 대중화 전까지
CNG버스 등 가스차량 가교역할
매년 OECD에서 발표되는 대기환경 오염분야에서 한국은 전체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한국도 대기환경 개선 대책으로 수송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오염도 측정 결과 인체유해 배출가스 주범이 노후 경유 차량과 대형 경유 차량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종합대책」을 추진하였다. 환경오염 개선방안으로 시내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 전환을 위한 유가 보조금제도를 시행했다. 경유버스를 천연가스(CNG)버스로 전환 시 경제성 평가와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비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天然가스 自動車 普及 擴大를 爲한 經濟性 分析과 政策支援 改善에 關한 硏究-大型 輕油버스를 中心으로 : 주진우 2018년 6월) 천연가스 차량으로 연료전환을 했을 때 환경적 비용은 적고 사회적 편익은 높은 것으로 나왔고, 이런 결과를 고려한 수송부문의 정부 정책전환과 이에 부합되는 지원금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대기 중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과님이 높은 가운데,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0년 63 ㎍/㎥에서 2015년 46㎍/㎥으로 개선되었지만, 2017년 이후는 오히려 53 ㎍/㎥으로 증가하는 등 서울의 대기질 수준은 점점 악화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송 분야에 관련 대책으로 기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등 대기환경 도로오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고, 경유자동차 시장을 대체할 전기차, 수소차, 천연가스(CNG)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차원의 지원금 및 유가보조금 등 지원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다.
중점 정책지원 내용은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시내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연료전환시 발생하는 연료비용 절감 및 배출가스 저감으로 환경비용이 줄어든 만큼 CNG 연료전환에 대한 정부지원금 확대로 친환경자동차 확대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경유 차량과 CNG 차량을 순수하게 비교 분석한 경제성 평가와 두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에 대한 6대 대기오염물질(CO, HC, NOx, PM, SOx, CO2)을 환경비용으로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를 대비한 CNG 연료전환 차량에 지원되는 정부 유가보조금 적정성과 타당성을 제시한다.
전세버스, 천연가스버스 전환률 1% 그쳐
국내 NGV 등록 대수는 2021년 2월 기준 36,674대이다. 운행 중인 천연가스자동차의 종류로는 CNG, LNG, CNG 하이브리드가 있으며, 대부분 CNG 시내버스 위주로 운행되고 있다. 연도별 천연가스 등록대수를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천연가스자동차 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상대적 연료가격 경쟁력 약화와 영업용 경유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유가보조금 지급, 국내 천연가스 요금에 대한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전체버스 99,522대 중 천연가스버스는 34.8% 운행 중이며,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38,713대의 전세버스의 경우 천연가스버스의 비율은 약 1%로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전세버스가 최우선 친환경자동차로 연료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대상으로 판단된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에 따른 지원
정부는 천연가스 버스 및 천연가스 청소차를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차량 1대 구입 시 대당 구입보조금을 지원한다. CNG하이브리드버스는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보급 지원하며, CNG버스의 경우 특별·광역시의 전세버스와 마을버스는 지원하되 시내버스는 CNG하이브리드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천연가스 버스를 신규로 구입 시 부가가치세 10%와 취득세 3.4%, 수입관세 50%를 세제감면의 혜택을 지원한다. 이외 지역은 용도와 상관없이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로 CNG 버스를 구입할 경우 아래와 같이 모두 신규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CNG버스,경유버스 대비 연간 1,271만원의 환경편익 발생
지구상 대부분 인간은 지금 화석연료로 인해 건강에 해로운 공기를 마시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이닥친 미세먼지의 폐해에 대해서 “최우선 디젤차 수입과 제조부터 규제하라”고 모두가 조언한다.
노후경유차 폐차에서 한발 더 나아간 수준이다. 그러나 수입차 대부분이 경유차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유차 등록현황 및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우리나라 경유차 등록현황은 전체 차량대비 42.6%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미세먼지의 온상으로 알려진 중국과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항목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영향 연구결과를 보면 교통부분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유버스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경유승용차의 46배, 질소산화물(NOx) 163배 높게 나타났다. 경유엔진 대비 CNG엔진의 배출가스 저감율은 CO는 84% 저감되었으며, NOx는 47%, PM은 100% 저감되었다. 오염물질별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경유버스는 연간 3264만2332원/년, CNG버스는 1992만6531원/년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 비용만 비교했을 때 CNG버스는 경유버스 대비 연간 1271만5801원의 환경편익이 크게 발생한다.
경유 대비 CNG 사회적 환경비용 편익 훨씬 높아
CNG버스의 사회적 편익효과 분석은 연료비 절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에 환경편익을 더하여 산출하며, CNG버스의 사회적 환경비용 편익은 1만9926원이다. 이는 유가보조금 적용유무를 떠나서 사회적 비용에서 연료비용을 뺀 것이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알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점은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전환시 사회적 비용은 1만6269원(유가보조금 제외), 1만1960원(유가보조금 적용)으로 각각 분석됐고, 특히 경유버스에서 CNG버스로 전환시 환경비용은 1만6269원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CNG자동차의 대당 사회적 비용편익효과는 유가보조금 제외의 경우가 사회적 비용편익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유 전세버스 → CNG버스로 전환시
사회적 편익 4,922억원
경유연료 전세버스를 시범적으로 차령별 연료전환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며, 기존 CNG 충전인프라를 활용하여 가능한 38,713대의 전세버스를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를 가정하면, 사회적 비용은 4,447억원이 소요되지만, 사회적 편익은 4,922억2천만원 발생하여, 사회적 순편익이 연간 222.1억원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비용 측면에서도 경유 전세버스 전체가 천연가스로 전환 시 환경오염 배출물인 미세먼지(PM)가 61.5톤, 질소산화물(NOx)은 8,829톤, 이산화탄소(CO2) 35,809톤 등이 연간 저감되어 국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로 연료전환 시 발생하는 환경비용이 경제성 분석결과 매우 큼으로 사회적 경제성을 고려한 사업자 경제성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연료전환 개조비용 지원금 확대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셰일가스 수입에 따른 가격인하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유대비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이 좋아져 연료비 수익성 및 경제성이 더욱 높고, 수송용 차량이 전기차 또는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천연가스(CNG) 연료가 중추적인 가교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적합한 수송용 에너지라고 평가된다.
결론은 기존에 축소된 CNG 보조금 예산 확대와 경유 전세버스 차등화 지원방안 강구 나아가 일반 승용차량까지 CNG 개조(튜닝) 지원확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