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본보(本報)의 입장에서도 매우 보람있는 일이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부탄충전소의 호황(好況)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 없다. 충전소 호황의 그늘에는 아직도 풀지못한 한아름의 현안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저장탱크의 용량(容量)부족현상은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오래된 기존 충전소들의 부탄저장탱크는 대부분 10톤짜리 탱크로서 저장탱크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탱크로리가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충전소도 부지기수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자가 이충전작업을 계속 입회하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또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15년 이상된 매몰저장탱크의 부식상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LPG충전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서 현대화된 대형 시설로 전환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특히 부탄충전소는 LPG자동차가 많이 운행되는 시내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한번 촉구한다. 기존장소에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과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지금 충전사업자들은 시설용량을 늘리고 설비를 현대화하고 싶어도 경직된 법규와 변경허가규정 때문에 운신(運身)을 못하고 있다.
작고 낡은 10톤 탱크를 계속 사용하면서 사고위험을 늘 안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20~30톤의 현대화된 탱크와 시설로 교체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영업할 것인가. 이제 이 결정은 정부가 내려야 한다.
작년 8월12일의 부천과 10월6일 익산에서의 충전소 대형 폭발사고를 경험하고도 충전소들의 근본적인 가스안전시스템은 달라진게 없다. 정책은 아이디어만 난무했지 실행된게 없고, 행정은 펄펄 끓다 이내 식어버렸고, 사업자들은 또 망각에 빠졌다.
한시적으로 특례규정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충전소의 저장탱크용량과 안전거리의 함수관계를 전향적으로 조정하여 변경허가가 용이하도록 완화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업계가 원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진정한 규제완화이다. 그렇게 될 때 충전소 종업원도, 충전소 주변의 시민들도, 그리고 LPG자동차의 운전자도 모두가 안전해 질 것이다.
가스뉴스
kgnp@gasnews.com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