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삼천리, 현대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 지역에서의 지역난방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더욱이 이 3개사의 사업계획서는 기술상 모두 문제가 없고 경제성이나 당위성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판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정책적 의지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자부가 산하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것도 결정을 쉽게 못내리게 하는 이유가 아니냐는 추측도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현정부의 정책방향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를 경우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6월에 민영화되는데 새로운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부터 제도적으로 도시가스사에게 지역난방 사업참여의 길을 터준 것이 에너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데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이번 결정과 관련해 사업자별 경제성 검토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겠지만 경제성이 비슷하다면 곧 민영화될 公社에 사업권을 주는 것은 배제해야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추세에 맞춰서도 민간사업자에게 지역난방사업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공사 민영화정책과 에너지 경쟁도입정책에 일관성이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닐지.
정욱형
j7@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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