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가 목표한 그린홈 100만호 사업 중 연료전지를 10만대 보급하기 위해선 지원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일환인 주택지원사업의 연료전지 예산은 또 삭감됐다.

전년 43억1800만원 대비 약 2억7800만원이 감소했다. 올해 정부보조금으로는 1㎾급 이하 연료전지 174대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하반기 추경이 확보된다면 보급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지만, 매년 추경이 있을 것으로는 단정짓기 어렵다.

주택용 연료전지는 현재 총 2513가구에 설치됐다. 설치용량을 1㎾로 봤을 때 매년 200~300대 안팎으로만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으로는 정부가 목표한 2020년까지 10만대 보급은 물론 1만대 보급도 어려울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주택지원사업의 1㎾급 이하 연료전지 보급 정부예산은 전년도 실적대비로 매년 예산이 책정된다. 이렇다 보니 목표달성을 위해 당연히 예산이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과 보급가능량 역시 매년 200대 안팎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정부 시스템 단가 절감 요구에 맞춰 업계가 가격 절감을 실현하고 있는데, 정부예산에도 이를 반영한 듯 삭감하고 있다는 웃지 못 할 소문까지 생겨나고 있다.

현재 주택용 연료전지는 초기시장이기도 하고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보급 지원체계가 없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매년 주택용 연료전지의 예산삭감은 보급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주택용 연료전지를 정부가 적극 나서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향후 해외제품이 국내로 유입돼, 국내 관련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연료전지 시장 활성화 및 보급 촉진에 있어 정책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때문에 정부가 목표한 2020년까지 3년의 시간이 남은 이 시점에서, 타 신재생에너지원과의 비교가 아닌 연료전지 만에 특징을 파악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규모·성장을 고려한 체계적인 보급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