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에너지산업 구조 만들어야

 

가스공사·지역난방 민영화 반대 개정안 발의
합리적 에너지체계 구축과 법안 마련에 최선

 

*2017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는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 2017년도에도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국민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달렸다. 특히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에너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해야 할 일을 모색했다. 이에따라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부분에서 모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입법활동의 경우 한국가스공사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두 법률개정안의 요지는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막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석대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의 발의도 주요성과로 꼽고 싶다. 올해만 해도 가짜석유제품 적발건수가 1,800건에 달할 만큼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가짜석유제품 판매와 같은 부정행위로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자의 사업등록은 금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고도 간판만 바꿔가며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일이 빈번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의 제한을 받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법안을 통과시켜 가짜석유제품과 같은 사기범죄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상임위활동의 경우 중부발전의 자회사 군산바이오발전소의 입찰비리 의혹을 캤던 점을 들 수 있다. 군산바이오발전소의 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당초 4위였던 롯데건설이 마지막 평가 후 갑자기 1위로 올라 입찰을 받았다. 마지막 평가 직전에는 기술평가계수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석연찮은 행동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 의원은 불공정 일색인 중부발전의 입찰 관리에 관해 강력하게 질타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했다. 발전사 IPO(주식상장)를 막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는 올해 초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시작으로 발전자회사들을 주식상장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기재부는 IPO 계획을 진행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IPO로 민간의 투자를 허용해 기관이 거둔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존에 주식상장을 한 공공기관들의 경우 해외자본에 흘러간 배당액이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공공이익을 편취하는 셈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IPO는 계획중지가 아닌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산업부와 기재부에도 계속적으로 이를 관철시켜 반드시 철회를 이끌어 낼 것이다.

 

*2017년 산업위 국정감사(에너지분야)의 성과 및 기대 효과는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들의 경영상태를 일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149개가 설립 이래 현재까지 총수익이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규모는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6조 7,9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체 적자규모의 70%를 차지했다. 뒤이어 ▲가스공사가 1조 9,270억원, ▲광물자원공사가 1조 5,206억원의 적자를 냈다. 자원공기업 3사만이 적자규모가 조단위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 적자의 상당부분은 이명박 정부시절 추진된 자원외교 정책의 실패 여파로 나타난 것이었다. 또한 출자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공기업들의 자세도 영향을 끼쳤다. 공공기관은 감시와 견제 대상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만, 이러한 출자회사들은 존재감이 미약해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어 출자회사야 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와 같다. 무책임하고 아둔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못지않게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가스공사의 운영 안전성에 관한 지적도 중요했던 활동으로 생각한다.

본 의원은  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과 평택의 LNG기지 저장탱크에서 226건의 결함이 발견됐던 사실을 밝혀냈다. LNG탱크는 1급 국가기밀시설로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운영이 중요하다. 하지만 탱크를 받치는 기둥에 난 균열의 경우 허용치를 초과하는 균열도 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LNG주배관 사고의 사후대응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 2016년 수자원공사가 창원 공업수도 공사를 하던 중, 가스공사 관리의 LNG주배관을 손상시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문제는 가스공사가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상황을 46분이나 방치했단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370톤의 가스가 새어나갔고, 이 가스로 인해 폭발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인근주민을 대피시키거나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저장탱크의 관리소홀, 사고처리 과정에서 미흡함이 드러난 가스공사에 대해 본 의원은 가스시설의 안전 관리를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다시는 이런 위험을 초래할 부실운영이 없기를 기대한다.

 

*바람직한 에너지산업 발전방향은

- 가장 중요한 점은 에너지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전환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예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각 에너지원별의 특성에 따른 산업방향을 발 빠르게 정립해야 한다. 우선 원전의 경우 기존의 원전 수출사업은 유지하되, 원전처리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탈원전은 이제 세계적 대세다. 주요 선진국들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원전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원전해체시장의 시장규모는 440조원대로 평가되고 있지만, 세계 어떤 나라도 완전한 처리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전해체와 방폐물 처리에 있어 선도적인 지위를 점할 수 있다면, 향후 우리의 원전산업은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생에너지는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태양광 상계거래제도 지원을 확대, 소규모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에 인센티브 제공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안부터 발전소 부지활용, 대형발전사의 RPS 의무비율 상향 조정 등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많은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작용시켜 공공과 민간이 더 많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고견은

-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 흔히 에너지믹스라고 표현한다. 모든 에너지원은 각각이 가진 장단점이 있다. 이를 경제와 환경이란 측면에서 적절하게 고려해 가장 경제적이면서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정부는 전력수급계획을 짤 때 기존의 경제급전만을 기준으로 놓던 것에서 환경급전까지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다만 환경급전에 집중한 나머지 경제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에너지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석탄과 원자력은 발전단가가 가장 낮다. 물론 현행 발전단가 체계가 사후처리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측면도 있고,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무리하지 않고 현행 전기요금 체계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원자력업계, 학계, 언론을 비롯한 수많은 원전 이해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원전만 옹호하며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을 폄하하고 있다. 물론 이전 정부를 비롯해 기존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치중해 왔다. 원전이 기저부하로서 상시적으로 가동되어 왔기 때문에 원전 축소에 반발하는 이들의 관성적 반응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에 절대적으로 인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의 이익만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도 함께 공감하며 에너지정책을 고민하기를 바란다.

 

*서민 에너지복지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 서민, 특히 에너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과 같은 겨울철일수록 에너지소외층은 생활하기가 더욱 어렵다. 에너지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들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고지서상 요금 차감 방식)로 구분해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8만4천원, 2인 10만8천원, 3인 이상 12만1천원으로 되어 있다.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비수도권일수록, 또한 노인가구나 1인가구일수록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의 약 70%가 에너지요금 부과 시 바우처 금액을 차감하는 가상카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51%가 도시가스로 사용되고 있지만, 문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등유나 전기,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보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렇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 그리고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등 에너지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최근 지진발생으로 에너지시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 지난해 포항지진과 재작년 경주지진은 규모 5를 넘는 강진이었다. 인근지역에서 연이어 강진이 발생했던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란 점을 알려줬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진발생 지역 근처의 발전시설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포항지진의 경우 지열발전소가 진원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돼 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더 큰 논란은 많은 국민들이 남동지역 원전의 안전성 우려를 많이 표한 데서 나타났다. 부산, 울산, 경주 지역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이미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다. 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독보적인 원전 다수호기 밀집지역이다.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사는 인구수도 380만명으로 독보적이다.

우리나라는 사고발생시 인류사에 남을 만한 재앙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한수원에서는 우리 원전이 강도 7.0까지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고라는 것은 시설만 잘 되어 있다 해서 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며 예측불가능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6기 원전의 격납플레이트에서 671개의 두께감소가 발견됐던 사실을 밝혀냈다. 심지어 격납플레이트에 구멍이 난 곳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원전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이처럼 허술한 운영이 계속되는데 과연 원전이 안전하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원전 말고 안전’이란 구호가 나오곤 한다. 그만큼 안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의 성공적인 실현을 통해 원전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장기적인 탈원전을 이룩해 나가는 정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

 

*2018년 주요 의정활동의 목표 및 계획은

- 어느덧 본 의원의 의정활동도 중간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본 의원은 올해도 합리적인 에너지체계 구축,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등을 만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우선 본 의원이 발의한 주요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본 의원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법안으로서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는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본 의원은 한전과 발전사가 상호보전하며 나눠먹는 전력거래방식의 개편이나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올해는 이러한 체계 개선을 위한 목소리에도 더 힘을 실을 것이다.또한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점에 치르는 지방선거는 선거이후 정국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수령이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또 다시 선택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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