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 확대 및 요금편차 해소

올해 도시가스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핵심 정책 키워드는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지역간 요금격차 완화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도시가스가 국민연료로 자리 잡은 만큼 보편적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해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도시가스라는 에너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전국적으로 약 410만호에 이르는 만큼 정부는 이들 세대 중 투자환경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중장기적으로 200만호 이상에는 도시가스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도시가스배관건설자금을 281억4100만원, 사용자시설설치지원금 50억원을 각각 정책지원금으로 확정했다.

또 하나의 키워드인 지역 간 요금격차 해소로, 정부가 해법을 찾는데 가장 어려운 부문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많은 산자위원으로부터 수도권과 지방권간에 요금격차가 심하다는 질타와 함께 개선토록 지적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별도의 ‘도시가스 발전기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쉽지 않으나 정부는 지역 간의 요금 격차 문제를 방관만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떤 정책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사이다.

도시가스 가격경쟁력 회복 

지난해 11월 정산단가(61원/㎥)가 완납되면서 도시가스요금이 종전보다 용도별로 최소 9%에서 최대 11%까지 인하됐다. 이로 인해 LPG와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됐다. 도시가스와 타 연료간의 가격비교(Index)를 분석한 바 지난해 11월(서울지역, 동일열량)을 기점으로 두 연료간의 비교지수는 영업용의 경우 100:241, 주택난방용은 100:236으로 각각 조사됐다. LPG가 도시가스에 비해 두배 이상 비싸다.

또 수용용 부문인 CNG버스(695.55원/㎥)가 경유버스(1300원/ℓ)를 앞질러 당분간 CNG버스에서 경유버스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지난해까지 ‘탈 LNG' 현상이 두드러졌던 산업용의 경우도 회복되고 있다.

산업용의 경우 도시가스와 LPG간(오피넷)에 동일 열량기준으로 가격 비교시 도시가스가 68.23원인 반면 LPG는 95.76원으로, 가격비교(Index)지수는 100:140으로 도시가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LPG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가격인하는 공존하나 올해는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LPG와 B-C유로부터 빼앗겼던 수요처를 다시 찾을 것으로 보인다. <표1, 1-1>

판매신장 4% 기대, 지방권 강세

여러 경제연구기관에서 올해 국내 경기성장률을 2.8~3%으로 전망한 만큼 산업경기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산업체 가동률 상승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도 늘 것으로 기대되어, 올해 34개 도시가스사의 예상 판매량은 여러 호재로 241억㎥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해 231억㎥(예상치)보다 최소 4.3% 신장한 수치로, 전년대비 1.5%p 높은 전망치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지방사보다 수도권사들의 판매신장이 더 높았다면, 올해는 지방사들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예상 판매량 중 지방권은 125억3000만㎥로 전체 52%, 수도권은 115억7000만㎥ 48%로 수도권 보다 지방권의 판매실적이 높으며, 그 격차는 4p로 더 벌어질 전망이다. <표2>

이는 최근 2~3년간 LPG와 B-C유로 전환했던 산업용 수요처가 올해는 다시 도시가스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용량 수요처인 산업용 비중이 높은 공급사들의 판매실적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삼천리의 판매비중이 높은 가운데 나머지 6개 공급사의 판매량도 최소 2017년 대비 3.5~3.8%까지 신장할 것이며, 주택용의 비중은 신규 수요개발에 따른 판매증가 보다는 날씨에 따른 기후 영향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12월에 찾아온 한파로 7개사들의 판매량이 10% 이상 급증한 점이 다소 부담스러운 점이다.

지방권은 이미 경동도시가스와 경남에너지, 부산도시가스, 대성에너지, 미래엔서해에너지, 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 및 포항 등에서 산업용 판매량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는 그 증가세가 4~4.5%로 예상된다.

용도별 판매비중은 가정용이 전체 40.5%, 산업용 20%, 일반용 11.5%, 업무용 10%, 수송용 7.2%, 열병합용과 집단에너지용 각각 2.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업용과 수송용 그리고 일반용의 비중이 올해 높아질 것이며, 연료전지발전부문의 전용요금제가 마련될 경우 열병합발전용의 판매량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표2-1>

수요부문

올해 도시가스 수요처(산업 및 업무용 포함)는 전년보다 2% 증가한 1820만개소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중 가정용 공급 세대수는 177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용도별 수요처 중 가정용 비중은 95%를 넘어 절대적인 포지션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규 수요 세대수는 약 15만호에서 최대 18만호로 예상되나 이는 주택건설경기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취사전용인 지역난방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분간 가정용세대의 소비량은 전기제품의 강세로 감소세를 보여 올해도 가정용 부문의 판매신장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세대수는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시가스 평균보급률은 전년보다 1.7%p 증가한 82.7%에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국 미공급 세대인 410만호에 대해 보급 확대를 한다는 방침인 만큼 보급률은 높아질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권을 구분하여 전망하면 수도권은 간헐적이나마 여전히 신규 아파트가 조성되어 올해 총 공급세대수는 971만호로, 보급률 93%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권도 꾸준히 지역개발에 따른 보급 확대로 올해 도시가스 공급세대수가 약 807만호를 무난히 달성하여 보급률 7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권간의 보급률 편차는 올해도 20%p 이상 발생하여 여전히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국 평균보급률보다 낮은 전남, 전북, 강원, 경북 등의 보급 확대가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해소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표3>

그나마 최근 지역난방 공급세대 중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가 늘고 있고, 이 부문에 대한 제도개선이 뒤 따른다면 세대수는 더 늘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이슈 사항과 당면과제

무엇보다 올 상반기 안으로 개선될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선안이 어떻게 마련될지이다. 기업의 공급비용과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감사원 지적에 따른 개선작업인 만큼 도시가스업계에 새로운 압박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관투자비용 정산 등 14가지 사항이 주요 검토 항목이다.

또 다른 핵심 사항은 올 상반기 안으로 도시가스 요금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여부이다. 비록 도시가스가격이 경쟁력을 회복했다고는 하나 현행 도시가스요금 체계가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현재 가정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별요금에 연료비연동제를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 도시가스업계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안으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부문은 연료전지전용요금제 신설이다. 신재생에너지 중 연료전지부문의 강화와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외 집단에너지에 대한 연료 특혜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역지정을 통한 지역난방 공급의무는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박탈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 내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업계는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며, 장기수선충담금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 업계의 영원한 당면 과제인 가스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가스기기 개발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 수립은 필수과제이다. 급증하는 전기제품으로부터 더 이상 도시가스가 설 자리를 잃을 경우 도시가스산업의 성장도 멈출 수 밖에 없는 점을 명시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