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185억7500만원

정부는 올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해 지난 달 6일 국회 본의회 의결을 통해 총 185억7500만원의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수소충전소의 경우 1기당 15억원의 국가지원을 통해 10개소를 구축키로 했으며, 수소충전소는 2750만원의 지원금으로 총 130대를 보급키로 했다.

환경부 계획에 따라 올해 수소차·충전소 보급계획을 살펴보면, 수소차는 서울시(4대), 충청남도(3대), 대전시(5대), 울산시(60대), 창원시(27대), 강원도(5대), 광주시(26대) 등 지자체에 보급된다.

또한 수소충전소의 경우 충남, 대전, 울산, 창원, 광주시에 각각 1개소씩 보급되며, 강원도에 2기가 보급된다.

특히 당초 울산, 창원, 광주가 2개소씩 계획을 수립했으나, 1개소씩을 제외한 총 3기를 민간보급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에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의 국가지원 50%와 민간투자 50%로 진행될 수소충전소 민간보급을 위한 마무리를 늦어도 이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 민간보급사업의 경우 공모형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착공부터 준공, 운영까지 모든 것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CNG, 첫 수소와 복합

올해 보급계획에 앞서 지난해 보급사업으로 추진된 수소충전소 5기가 올해 중순께 준공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울산시가 계획한 주유소·수소복합충전소와 창원시의 CNG·수소복합충전소가 포함돼, 지난해 국내 첫 LPG·수소복합충전소가 준공된데 이어 올해 국내 첫 주유소·수소 및 CNG·수소복합충전소가 준공된다.

주유소·수소복합충전소는 360kg/day 급으로 구축, 하루 수소차 60대와 수소버스 2대를 충전할 수 규모로 국내 최대 용량의 수소충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원시가 구축할 CNG·수소복합충전소는 하루 최대 65대의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으며, 수소버스는 1일 1대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보급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세종시와 충남 천안시의 수소충전소 구축의 경우 구축사업이 부지선정 등의 이유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내에는 총 12개소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됐고, 2017년도 보급(8개소)과 2018년도 보급(10개소)가 구축되면 국내에는 총 30개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수소차·버스 첫 선

특히 올해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차·버스 모델이 첫 보급된다. 내달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평창과 강릉 일대를 자율주행기술력이 겸비된 차세대 수소차로 주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3월부터 지자체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의 경우 기존 1세대 수소차 대비 연료전지 성능 및 수소이용률 향상과 부품의 고효율화를 통해 시스템효율을 약 9% 향상시킨 차세대 연료전지가 본격 국내 시장에 보급된다.

차세대 수소차는 연료전지시스템 압력 가변 제어 기술 적용으로 차량의 최대 출력을 기존 대비 약 20% 이상 향상, 163마력(PS)을 달성, 동급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성능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10년 16만㎞ 수준의 연료전지 내구 성능 기술을 적용해 일반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내구성을 확보했다. 또 수소 탱크 패키지 최적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저장 밀도를 확보, 영하 30℃에서도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냉시동성이 개선됐다.

아울러 정부 인증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이달부터 3세대 수소버스가 울산시 시내버스 정기노선에 투입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전 2세대 모델 대비 가속성능, 등판능력 및 내구성능이 대폭 향상돼 노선버스 운행에 최적화했다.

특히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실내버스 특성상 정차 후 재출발이 많은 운행 환경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속 주행 상황에서의 초반 가속성능을 약 23% 개선했다. 또 많은 승객을 태우고도 경사진 언덕 등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무리 없는 주행이 가능토록 등판능력을 기존 대비 13% 향상시키는 등 내구성을 크게 강화했다는 것이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지자체 과도한 업무 해소돼야

이렇게 올해 수소차·충전소 보급이 다양한 방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소충전보급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방안은 미비한 상황이다.

지자체보급사업으로 수소충전소가 건설될 경우 지자체는 예산확보와 부지선정, 사업 설계 및 발주, 안전검증, 운영 등 모든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 이렇다 보니 특정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평균 1~2명의 인원이 모든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부여로 착·준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소충전보급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부지선정 등 관련법령에 위법되지 않는 부지선정과 민원 및 님비현상 등을 고려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LPG·CNG충전사업자의 부지를 대상지로 꼽은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평성 논란이란 도마 위에 오르지 않기 위해 수소충전소건설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설치제안요청서’ 수렴도 표준모델이 없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토로하고 있어, 정부 주도하에 전문위원단 구성으로 설치제안요청서 및 기술검토 과정에서 소요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민간참여·업무위탁으로 해결

이러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민간참여와 업무위탁’ 등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별 수소충전소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건설·운영 위탁에 대한 해석 차이로 직접관리 및 사업대행, 사업권 민간 위탁 등 차별화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전문성 미흡, 운영 리스크 증가, 운영비 증가 등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때문에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리스크 해소, 충전소 상업화 촉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해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위탁 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현재 지자체들은 공공 전문기관이나 민간사업자에게 건설 및 운영 위탁이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특혜 시비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즉,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지자체가 수소충전소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를 ‘전문 에너지 공급기관·업체+민간과 운영사업자+전문 건설사업자’ 등에게 위탁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제도개선 및 자금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목표한 2022년까지 4년의 시간이 남았다. 4년 동안 310개소를 건설하기 위해선 연간 약 7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모델 도출도 중요하지만, 성공리에 보급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마련도 요구된다.

따라서 매년 수소 관련 산·학·연을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