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보전하는 일은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향적인 발상으로 CNG자동차의 보급촉진에 나서고 있는 환경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CNG차만이 저공해차인가 NGV일변도 정책의 이면이 무엇인가 등 주변에서 제기되는 비판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환경부가 의욕이 너무 지나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일방통행을 일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다. 2002년까지 월드컵이 열리는 8대 도시에 천연가스버스 5천대를 도입하고 CNG충전소 1백곳을 설치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버스구입비의 차액을 보전(국가보조 50%, 융자지원 50%)하고 버스제작·운행에 따른 세제지원(관세, 법인세 등 감면)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CNG충전소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비 전액을 융자지원하고, 가스판매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가스가격의 조정 및 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초기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적인 정책의지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놀라운 특혜사업이라 하겠다. 여기에다 각종 지원에 필요한 2천억원에 육박하는 구체적인 예산까지 확보한다고 하니 누가 보더라도 더할 나위없는 프로젝트이다.

이대로 된다면 CNG車 보급촉진은 좥날개좦를 단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충전사업자들 역시 땅짚고 헤엄치기의 태평사업을 만끽 할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저공해차의 보급과 지원이 환경부의 의지와 예산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산자부, 재경부, 건교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조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한 후에 추진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LPG버스의 도입과 전용엔진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LPG업계의 반발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LPG업계는 같은 저공해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LPG를 폄하·차별하는데 대해서 매우 분개하고 있다.

특히 LPG자동차충전소가 이미 전국적으로 600여개나 산재해 있는데 기 구축돼 있는 인프라는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려한다며 맹비판하고 있다.

대기환경을 위해서라면 혁신적인 발상도 주저하지 않는 환경부의 진취적인 태도를 십분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환경부가 좀 더 신중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대기보전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차제에는 CNG차와 LPG차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효율적인 보급촉진과 역할분담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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