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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결산-도시가스분야]
도시가스사업 당근보다 채찍 탓 속빈강정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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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호] 승인 2018.12.12  2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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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공공성 강화에 실속 없어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올해 도시가스산업은 지속성장의 아킬러스건이던 ‘도매요금 미수금’이 완료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경쟁력을 회복했고, 도매요금 또한 2차례 인상 후 하반기부터는 안정세를 보여 가격문제는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 초부터 도시가스가 전기, 상수도와 같이 보편적 에너지복지로 인식되면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비롯해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까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이 같은 요구에 정부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방안이라는 정책 수립을 통해 도시가스 공공성 확대에 나서는 듯했다. 하지만 도시가스와 경쟁연료인 LPG업계의 반발로 5월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미공급지역에 대해 도시가스가 아닌 LPG 집단공급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정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방의 소도시 지역에 군 단위, 마을단위 LPG집단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내년도 예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결국 떠들썩 했던 정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방안’은 아무런 성과 없이 기존 공급사들의 보급계획에 큰 변화 없이 막을 내린 셈이다.


공급비용 산정기준 대폭 개정

또 올 한해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던 부문은 바로 가스요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이다. 이는 도시가스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했고,  곧바로 기업의 경영 환경마저 위축되는 족쇄로 작용했다. 사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의 시발점은 지난 2016년 7월 감사원이 34개 도시가스사와 요금승인자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면서이다. 여기에다 경남에너지의 해외 자본 매각 시점까지 맞물리면서, 지금은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정의당, 법사위)이 서울과 경남지역간의 도시가스요금 편차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요금 승인기관인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산업부는 지난 4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전국 지자체가 이를 이행토록 했다. 개정 취지가 도시가스요금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인 만큼 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좋을 리가 없었다.

이 개정으로 배관투자비 실적 대비 사후 정산, 판매열량차이 정산기준 강화(3→1.5%), 투자보수 가산 금액 1.5배의 미공급지역 투자의무, 공급비용 산정결과 공개 등 10여건이 재정비됐다.

이중 도시가스사업자의 당기순이익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배관투자 사후 정산, 판매열량 정산 등은 경영실적을 악화시켰다. 

또 앞으로 판매량은 매번 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보니 올해는 도시가스업계에서 “이젠 판매 사업으로 높은 이익을 기대하긴 불가능하며, 잘해도 은행이자 수준의 수익만 올리는 시대가 왔다”며 “정말 막다른 길까지 온 것 같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그만큼 사업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성장 제도개선 단 한건도 없어

반면 도시가스업계가 정부에 요구했던 많은 건의 사항들은 단 한건도 채택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도시가스업계와 발전업계 그리고 설비업계까지 나서서 분산전원인 연료전지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해 도매요금 내 연료전지전용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건의됐지만, 산업부는 결국 이를 신설하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분야의 반발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미루고 미루다 결국 또 한해를 넘겼다.

여기에다 소형열병합인 자가열병합발전 분야도 에너지 시장의 자립도 확립을 위해 도시가스업계가 정부에 지원 요청을 꾸준히 했지만 산업부는 이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그나마 가스냉방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가 조금씩 이뤄진다는 점이 위안이다.

가스냉난방이 하절기와 동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고 LNG수급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점에 정부도 공감하고 내년부터 지원금을 늘리고, 체계적인 지원방안과 제도개선도 하겠다는 점이 올해 유일한 희소식 중 하나이다.


판매 5년 새 최대기록 GS에너지 완전 철수

올해 도시가스업계의 판매량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신규수요개발의 한계, 가스기기 다변화 단절, 정부의 요금정책 부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판매량은 250억㎥를 넘어설 전망이며, 전년대비 7% 신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은 5%, 지방권은 8%의 증가세로 판매량 증가는 지방권이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산업용 수요이탈이 줄어들면서 그나마 외형적 성장은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도시가스 수요가수는 1790만호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 연말을 기점으로 도시가스 전국 평균보급률도 84%에 도달할 전망이다. 비록 신규수요세대는 20만호에 그치지만 명실상부 도시가스가 국민대표 연료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 외에도 올해 도시가스업계에서 큰 변화는 해양도시가스와 서라벌도시가스가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GS에너지는 자회사인 두 회사의 매각으로 사실상 국내 도시가스 소매시장에서 완전히발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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