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행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해 관심이 매우 크다.

현재의 총 평균방식 도시가스 요금은 10년 이상 유지된 제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소매요금을 유지해 온 장점에도 불구하고 용도별요금의 적정성, 수익편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때문에 서울시는 요금 산정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서울시가 추진한 '도시가스 환경변화를 고려한 소매공급비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10월 초 공개된 후 그 내용을 기초로 현재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서울지역 내 에너지복지를 위한 미공급지역 보급확대를 비롯해 낡은 도시가스배관을 조기에 교체해 안정적인 공급환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이다.

특히 평균방식의 요금산정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사간의 편차이익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공급사에게 건전한 재투자를 유도하도록 의무투자 조항도 검토할 것이란 소식이다.

다만 이 같은 서울시의 제도개선에 대해 일부 도시가스사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져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울시의 대응과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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