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고객센터 검침 및 점검원 성추행

지난해 도시가스 고객센터 여성 검침·점검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 올랐다.

민주노총에서는 여성 검침원의 성범죄 예방차원으로 도시가스업계와 지자체, 정부측에 ‘2인1조’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추가 인력확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과 요금인상 그리고 방문서비스 업종의 형평성 등 여러 현실적 문제로 사실상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국회(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서도 정부측에 고객센터 여성근로자의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처럼 양측의 자율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더 늦기전에 정부가 도시가스 여성 점검·검침원의 업무 환경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편익까지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때이다. 그 일환으로 수 년째 답보상태인 가스AMI(원격검침시스템)선진화 사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시대적 변화인 소비자의 요구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원격검침시스템 선진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년 전 기술인 막식계량기 점유율 96%

스마트 가스계량기는 여성 검침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지 않아도 검침을 외부에서 가능하며, 공급사에서는 가스누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가 가능한 차세대 계량기를 의미한다.

이미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보급된 시스템이고 IT 및 IoT 강국인 한국도 여러 산업분야에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지만 유독 전기를 제외한 도시가스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그래프1>

현재 국내 도시가스 사용세대에 보급된 가스계량기는 크게 기계식(막식) 계량기와 여러 기능을 탑재한 다기능 계량기로 구분된다. 막식 계량기의 경우 국내 도시가스보급 초창기 시절인 1980년부터 보급,현재까지 가정용세대에 대부분 설치됐다. 이유는 저렴한 가격 탓도 있지만 당시 계량기능만 있어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다기능계량기(아날로그 원격, 디지털 원격,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누출검지용계량기 등)의 경우 5~6년전부터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추세다.

전국에 보급된 다기능계량기 설치 세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62만대에 이르며, 이중 서울 30만대, 경기·인천 20만대로 수도권에 약 50만대 이상 보급됐다. 다만 원격검침 계량기는 5만대에도 못 미친다.

이처럼 가정용 세대에 설치된 저가형 기계식(막식) 계량기와 고가인 다기능계량기간의 보급비율(%)은 96:4 수준이다.<그래프2>

정확·편리성 등 스마트 계량 시대적 과업

국내 도시가스 계량시스템은 막식 계량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부분 세대별 자가검침을 통해 사용량이 산정되고 있다. 여기에다 도시가스의 경우 기체라는 특성 때문에 외부 온도와 압력, 설치위치 등 외적인자에 따라 계량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자가검침에 따른 검침오류와 미기재 세대 등으로 계측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문제가 크다.

게다가 소비자가 매번 사용량을 수기로 표기해야 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는 도시가스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편 사항 중 가장 높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IT기술의 선진화, 고성능 계량기 개발로 얼마던지 외적 변수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소비자의 편익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격검침시스템의 도입이다.

특히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중시되고, 사용자 편의성이 우선시 되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다. 또 소비자와 최접점에서 일하는 여성검침원들의 업무혁신도 시대적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걸맞게 가스분야의 AMI 선진화 사업을 슬기롭게 추진해 나간다면 여성검침원의 성범죄 예방은 물론 업무개선과 혁신, 그리고 국민 편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실타래처럼 엉킨 현안 과제들만 잘 해결한다면 분명 관련사업은 ‘실보다 득’이 많은 에너지분야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것이다.

현장실증사업으로 성공 꾀해야

정부의 가스분야의 원격계량검침시스템 도입 사업은 과거 한 차례의 정책실패(2010년 초반)와 3년간의 사업지연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정권에서는 2016년 가스분야 AMI(원격검침시스템)선진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당시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2020년까지 1600만호의 기존 기계식 계량기를 전량 무선원격검침계량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도 했었다. 당시 정부의 취지는 에너지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찾고, 가스계량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함께 소비자 편익까지 도모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지금도 정책모토는 변함이 없는 듯 하다. 다만 여기에 기기성능 향상과 IT기술 접목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소비자의 사생활보호, 검침의 편리성, 근로자의 업무환경개선 등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더해졌다. 특히 한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 추진하려는 모습이 과거 정부와 다른 모습이다.

이같은 정책변화를 도대로 지난해 11월 정부는 도시가스분야에 미래지향적인 스마트계량기 보급 확대사업을 위한 단추로 ‘시범보급 실증사업’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존 보급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총 3만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제주도와 광역지자체단체 4곳에 우선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번 시범보급 실증사업은 제주도 내 1만5000대를 비롯해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등 4개 지역에 1만5000대 등 총 3만대의 스마트 가스계량기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보급대상도 희망세대(여성1가구 세대 및 65세 이상 고려가구)와 난검침세대에 국한하고, 가스 AMI기기 및 설치, 운영비용까지 모두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실증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22억5000만원이다.

과거 ‘일정 기간내 일괄보급’이라는 정책과 분명 대조된다. 이번 정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표준화된 원격검침시스템의 성능을 데스트하고, 통신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2년간의 필드테스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 만큼 실패했던 과거의 정책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다 원격검침 선진화사업을 통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가스검침원의 성추행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도 구현하겠다는 복안기다. 또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가스누출로부터 소비자의 안전도 기대된다.

성공적 AMI보급 사업 필수요건과 과제

다만 관련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단계적 실증보급사업과 함께 막대한 예산과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부가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아래 지자체와 도시가스업계 그리고 소비자 및 가스검침원 등 근로자의 협업 또한 실대적으로 필요하다.

다행히 소비자들은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한 연구기관이 가스사용 1000가구를 대상으로 계량시스템 선진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소비자의 반응을 설문형태로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존의 막식 계량기보다 스마트 가스미터기가 더 정확한 가스요금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 73.0%가 동의했다. 또 응답자 82%가 검침원의 방문없이 원격으로 계량검침시 사생활 보호와 소비자 편익도 보장된다는 답변도 이어졌다.<원형그래프1>

다만 막식계량기보다 4~5배 비싼 고가의 원격검침기의 보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정부가 희망세대를 시작으로 보급확대에 나서면 이 또한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자시설물로 분류된 가스계량기에 대한 소유주체가 소비자인 만큼 앞으로 고가인 기기의 효율적 관리와 비용 회수 등을 위해 반드시 공급자시설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관리기준(5→8년)도 재조정 돼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적 개선과 보완은 정부가 2년 이라는 실증사업 기간 동안 하나씩 해결하며 나간다면 보급확대는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이다.

특히 원격검침 선진화에 따른 인력축소와 같은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248개소의 고객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가스검침 및 안전점검원이 366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표>

원격검침이라는 선진시스템 구축은 필히 가스검침원의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종사자의 업무세분화와 업무량 및 범위 등을 재조정해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 도시가스사와 고객센터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준안전관리규정(제37조 제3항2)에서는 안전점검원의 법정관리세대수를 1인당 3천 가구(단독주택) 또는 4천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정관리 수요세대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하나의 묘책으로 본지에서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관련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전 반드시 챙겨봐야 할 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