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전환이 시급해졌다.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되었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했다.

‘그린뉴딜’은 한국판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친환경 산업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 21조원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약 73조4천원을 투자하여 6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 전환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 산업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 역량은 최고 수준이다.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다.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핵심부품 99%의 국산화를 이루고 있다. 한번 충전으로 600km, 현재 세계에서 가장 먼 거리를 달린다. 세계적으로 수소경제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우리는 여수, 울산을 비롯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서,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부생수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천연가스 배관은 우리의 강점이다. 총 연장 5천여km의 천연가스 공급망을 활용한다면 천연가스에서 경제적으로 수소를 추출하여 각지에 공급할 수도 있다. 승용차의 경우 현재 약 3,500만원 보조금을 받아 중형차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양산이 이뤄질수록 생산원가가 낮아지고,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누적 1조원 수준인 수소경제 효과는 2022년 16조원, 2030년 25조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고용유발인원은 지금까지 1만 명 수준에서 2022년 10만 명, 2030년 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완성차 업체는 물론 연관 기업, 연구개발 인재들에게도 새로운 먹거리 분야가 될 것이다.

벌써 300여개의 국내 부품업체가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소 생산과 저장․운송 분야에도 다수의 중소․중견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규제 개선과 설치 지원도 강화하겠다.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이다. 수소 충전소를 2022년까지 310개로 늘려 수소차 이용의 편의를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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