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는 에너지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친환경 연료로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발전용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LP가스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늦추고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인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가스는 석유,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보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스에너지가 국민 모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라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활용도를 넓혀야 한다. 무엇보다 가스사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면서 안정적인 연료공급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와 가스산업, 특히 LP가스산업은 인연이 매우 깊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절 사업자단체인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가스산업 소상공인들이 24시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경제성 없는 도시가스 편향지원 중단’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등 치열한 현장을 가까이에서 목격도 했다. 이렇듯 LP가스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LPG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LP가스판매업 폐업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산업부의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LPG배관망 공급정책으로 LPG판매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PG판매업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은 전무하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된 사례인 만큼 폐업지원금 등 다양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의 생계 필수품인 다마스와 라보 같은 경상용차의 단종 사태와 관련해서도 걱정이 크다. 이들 차량은 LPG연료를 사용하면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산업부 차원에서 경상용차 개발 TF를 구성하고 이에 응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다마스, 라보 단종의 대안으로 친환경 LPG트럭 지원이 필요하다는 LPG업계 의견에도 공감한다. 생계형 LPG화물차는 생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은퇴자가 화물차를 이용해 제2의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상공인 경유차 폐차조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등 특례기준을 적용토록 소상공인 생계지원을 위한 LPG화물차 구입절차 간소화 방안을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대변인으로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강화 주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육성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유통산업 건전화, 포스트 코로나시대 행복권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 복지 법안 발의 등 전국 700만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가스산업 소상공인의 생계에 작으나마 도움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가스산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체적 노력도 절실하다. LPG판매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전후로 LPG유통구조개선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스산업계가 한데 뭉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 등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등과 협력하여 가스산업의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가스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언제 폐업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나날속에서도 가족의 생계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애쓰고 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 격려의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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