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10년간(2011~2020년) 진행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LPG사용시설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1년 시행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제2기(2016~2020년) 사업을 통해 사업기간이 10년으로 늘었으며 수혜규모는 75만가구,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1697억원에 이른다. 덕분에 노후고무호스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G시공분야에 직접적 지원이 된 것은 물론, 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한 청년일자리창출, 타이머콕 보급 병행을 통해 LPG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개선된 서민층 시설이 남아 있고, 일반사용가구에서도 낡은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분위기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일반LPG사용가구까지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 중이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0년의 성과와 함께, 향후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20년까지 10년간 75만4천여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 소요예산의 80%는 정부가,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됐다.사고예방, 일자리창출 효과 커
적용대상은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낡은 고무호스를 개선하지 못해 사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의 서민층이다.
고무호스는 현행법상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되지만, 적지않은 가구에서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의무화시기는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된 뒤, 또다시 2030년으로 시행시기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안전을 위해 고무호스 사용을 제한했지만,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노후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의무화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LPG사용가구의 규모가 100만가구에 이르고 이중 서민층 LPG사용가구는 최소 35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제2기(2016~2020년) 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분야 지원정책 중 오랜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지원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업으로 꼽힌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노후된 서민층 가스시설의 안전을 방관할 수 없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기에 LPG판매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0년간 목표대비 개선규모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의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경쟁력을 잃고 있는 LPG판매업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기에 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 잡기에도 성공했다.
실제, 지난 2018년 경상남도는 산간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사용실태 조사를 추진, 미개선가구 파악에 나섰다. 이어, 가스안전공사에도 2018년부터 전국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매년 조사규모도 확대된다. 또한 이를 전담하는 청년인턴(LPG안전지킴이)을 선발, 일자리창출과 함께 노후시설 파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LPG안전지킴이 사업은 지난 2017년 경북 봉화군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1만3000개소를 점검해 부적합시설 421개소를 개선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18년 창원과 음성, 청주지역으로 확대됐으며 2019년에는 71개 지자체로 늘어나면서 연간 선발인력도 512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부산과 충북 청주, 경기 안성 등 70개 시·군·구 LPG사용시설 안전점검 및 현황조사를 위해 청년인턴(LPG안전지킴이) 456명을 채용하는 등 코로나19 속에서도 새로운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호평을 얻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수혜가구와 정부,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호평을 이어갔다.
우선,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만족한다’가 97.3%, ‘가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95.1%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지난 2017년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중앙부처가 추진한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한 결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296개 사업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덕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10년간의 과정에서 별다른 잡음없이 필요성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꼽힐 수 있었다.
산업부 시설개선 예산 15억 지원
10년간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미개선된 고무호스시설이 남아 있다는게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가스시설의 사용실태를 조사해 고무호스 사용가구의 규모를 직접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고무호스사용시설 파악은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으로 못박았던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의무화시기를 2030년으로 연장하기에 이른다.
연이은 의무화시기 연기에 대해 정책 신뢰도 추락이라는 비판이 불거졌지만, 고무호스 사용시설이 적지 않은 현장여건을 늦게나마 반영한 셈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난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종료됐지만, 올해도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설개선 예산으로 15억원을 지원하며 지원방식은 정부예산 40%, 지자체 40%, 사용자 20%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가구당 개선비용이 25만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고려하면 소비자는 5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총 개선규모는 1만4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산업부는 지난해 1월 확정된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통해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지원되던 것을 일반사용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논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극적으로 예산이 마련되면서 올해도 고무호스 사용시설의 금속배관 교체 지원은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시행방식은 그동안 진행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기초로, 지자체와 사용자의 신청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사용가구로 확대된 가스시설 개선사업 첫해(2021년)를 맞아,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