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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 길 먼 LNG배관망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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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호] 승인 2021.03.03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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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가 늘고 이에 따른 인프라가 늘면서 경제성과 공공성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2월 말 김경만 의원 주최로 열린 ‘LNG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경쟁체제에 따른 직수입 및 LNG터미널 증가에 공감하며 이에 따른 배관시설이용 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배관시설이용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주된 이유는 기존 가스공사 환상 주배관망에 새로운 직수입사업자들이 접속하게 되면서 배관망 설비운영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배관시설 이용자 측에서는 주배관 설비운영자인 가스공사가 배관망 공동이용에 대해 소극적이며 정보접근성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불만인 반면 가스공사 측에서는 가스배관시설을 이용하되 설비능력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치 전선이 형성 중이다. 특히 가스공사 측에서는 배관시설 공동이용 시 과부족 발생확률을 줄이고 국가 인프라의 안정적 계통운영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립각을 풀어 낼 대안으로 중립기구를 통한 배관망 분석 및 갈등 완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도개선을 통해 양 측이 공감할 만한 합리적 해결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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