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주병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부터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중 산업용과 수송용, 연료전지용 등 상업용과 발전용을 큰 폭으로 인하했다.
반면 3차례 인상을 유보해 왔던 주택용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1,2) 등의 도시가스 요금은 또 동결했다.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서, 2020년 7월 인하(평균 13.1% 인하: 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해 왔다.
또 그동안 동·하절기, 기타 월 등 계절별로 차등하게 적용했던 도매 공급비용이 5월부터 단일비용으로 조정됐다.(가스신문 1278호:산업용 도시가스에 불합리한 계절별 요금 적용? 등 관련기사 참조)
5월부터 인하되는 산업용은 종전 13.3002원/MJ에서 11.8042원으로 11.2% 인하됐다. MJ당 1.4960원으로 부피로 환산시 약 62원/㎥ 수준으로 내렸다.
수송용도 13.1862원/MJ에서 11.6920원/MJ으로 종전보다 MJ당 1.4942원 내려, 11.3% 인하됐다.
특히 냉난방공조요금의 경우 8.3729원/MJ로 종전보다 43.3% 내려, 하절기 가스냉난방시스템 보급확대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료전지용도 12.1621원/MJ에서 10.8532원/MJ로 종전보다 10.8% 인하됐다.
부피로 환산시 약 55원/㎥이 내리는 만큼 향후 건물용 연료전지와 연료전지발전 등의 보급확대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상업용과 도시가스 발전용이 큰 폭으로 인하됐지만 지난해부터 요금에 부과된 미수금 분인 정산단가는 부분해소(1.1166원/MJ→0.8원/MJ)에 그쳐 여전히 정산단가가 반영된다.
산업부는 그간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올해 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민수용의 경우 요금을 동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용 등 그밖의 용도의 경우 그간 유가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추세가 지속되어 왔으나,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5월 1일부터 전월 대비 5.4%~11.3% 인하한다고 했다.
특히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의 경우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하여 매월 요금이 조정돼 왔다. 다만 연료비 연동제 이전에 쌓였던 미수금 중 이번에 민수용은 100% 해소됐고, 상업용과 발전용에는 약 5천억원 수준의 미수금이 남아 내년 4월말까지 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월)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에 대해 5월 1일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로,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발전용 등의 공급비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 왔으나,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하여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1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 도입으로, 전기요금은 가스 등 ‘연료비’에 연동되는 한편, 전력거래가격은 ‘연료비+공급비’에 연동되어, 전기요금과 발전원가간 왜곡현상 발생우려가 있어서 5월 1일부터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도매요금 미수금 중 민수용이 100% 정산된 것은 지난해 인하를 했어야 할 민수용을 몇 차례 동결했고, 산업용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제때 반영을 하다보니 미수금 정산이 각각 용도별로 달리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스신문 1300호]
불합리한 산업용 계절별 도시가스요금, 정부와 가스공사만 ‘모르쇠’로 일관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344
[가스신문 1278호]
산업용 도시가스에 불합리한 계절별 요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