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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추이 '기준수요 넘어선다'수요증가 추세 ‘수급관리 수요’ 기준될 듯
국가통합수급관리 “민간 규제 목적 아냐”
김진 가스산업과장 정책간담회에서 밝혀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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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호] 승인 2021.04.30  2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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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이 제14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있다.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한국가스연맹/WGC2022 조직위원회 정책간담회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변동성 관리를 위해 GDP, 기온, 기저발전 이용률 등을 고려해 새롭게 추가되는 ‘수급관리 수요’가 기존의 ‘기준수요’ 보다 향후 현실적인 수요예측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4월 3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가스연맹/WGC2022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대한 주제발표 중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과장은 “기존 발전용 ‘기준수요’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저탄소 및 친환경 정책 등을 고려해 전망했으며 이번에 추가되는 ‘수급관리 수요’가 현실적 수요예측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발전용 기준수요의 경우 2001년 2001만톤에서 2027년까지 하향하다가 2034년 2,088만톤으로 정점을 보였다. 하지만 2021년 수급관리 수요는 기준수요보다 약 390만톤이 많고 2034년 수급관리 수요의 경우 기준수요보다 약 500만톤이 더 많은 것으로 전망돼 기준수요보다 실적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망에 포함된 수급관리 수요는 LNG탱크 등 공급인프라 확충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했다.

또한 김 과장은 비축의무량 현실화에 관련해 “현재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은 7일이지만 실제 사용할 수 없는 LNG탱크 하단의 불용재고까지 의무량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적인 비축일은 5일 정도로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2025년 당진기지 준공 후 여유량이 생기게 됨에 따라 비축의무 날짜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5월 중 고시를 개정해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정부와 가스공사, 민간 공동대응을 통한 국가통합수급관리 강화 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현재는 국가수급 위기 시 직수입자에 대한 수급관리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로 향후 조정명령 등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가스공사와 민간 공동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동절기 가스공사와 민간사의 스와프 사례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현재는 사적계약에 불과해 스와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며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김 과장은 “이는 민간에 대한 규제사항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스공사의 저장 및 제조시설을 민간에 공동이용서비스로 제공하는 가스 인프라 활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조시설 이용조건이 오래되고 무겁다고 전제하며 소규모 직수입자도 제조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감히 개선하고 벙커링 부분도 명시해 재선적 출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스공사 공급배관 부분에서 공적, 사적구분이 모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중립적 전문가 자문기구인 가스배관운영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제조사업자에 대한 전용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는 발전용 개별요금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수의 개질사업자가 등장하며 시장이 조성되면 적절한 시점을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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