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일회용 가스용기. 불법 재충전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많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에어컨 배관 등의 용접이나 수리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프로판용기가 불법충전 등의 문제로 지난 2016년 수입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불법충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 에어컨 자재유통업체의 한 사업자는 “최근 불법으로 유통되는 재충전 금지용 프로판용기는 캠핑용 등 타 용도로 수입해 에어컨 설치 및 수리할 때 사용하면서 암암리에 불법충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관리·감독에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법망을 피해가며 수입·유통은 물론 불법으로 충전하는 등 사고의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에어컨 자재상들의 불법충전에 따른 가스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프로판용기의 수입을 금지했으나 캠핑용 등으로 들여와 결국 에어컨 대리점이나 가전업체 A/S센터 등에 유통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일회용 용기를 자재상 등에서 셔터를 내리고 불법충전을 일삼고 있어 적발하기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수입 금지된 일회용 프로판용기의 유통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2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된 바 있으나 아직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최근에야 경찰과 검찰이 나서 강릉 등지에서 일회용 프로판용기의 불법유통현장과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머지않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불법 여부와 관련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아직도 이렇다 할 행정처분사례가 전혀 없다 보니 대다수 에어컨 자재상들은 수입 금지된 일회용 프로판용기의 유통이 적법한 것 아니냐고 하는 등 불법 여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하겠다.

최근에도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휴대용 프로판용기’, ‘MAPP GAS’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미국산 ‘워싱턴 LPG탱크(프로판가스)’라는 상품 등으로 검색되며,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판매, 사용하고 있다.

에어컨 등을 설치할 때 토치와 연결해 동관 등을 용접하는데 사용하는 이 용기는 내용적 1ℓ 미만의 소형 용접용기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개당 3만5000~3만9000원, 그리고 용량에 따라 6만6000원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수입 금지 조치 이후 한때 자취를 감추기도 했으나 최근 세관장 확인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세관에서의 관리·감독 소홀의 틈을 타고 수입, 독버섯처럼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에어컨 설비점의 한 사업자는 “수입 금지된 일회용 프로판용기의 유통은 불법이므로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전량 회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을 지키는 사업자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번에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일회용 프로판용기의 불법충전이 근절되지 않으면 또다시 불법충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재충전이 가능한 알루미늄용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수입 금지된 일회용 프로판용기 수입과 관련해 판결을 준비하는 법원은 무엇보다 법질서를 잘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령에 따른 판결을 서둘러 내려야 할 것이다. 일회용 프로판용기의 유통은 불법이므로 유통은 물론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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