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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험인증 신고조사센터」를 주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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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호] 승인 2021.05.26  2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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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설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해 주는 시험인증기관이 약 4700여 개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기관들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제어할 근거와 감독기관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향후 시험인증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을 전담하게 될 신고조사센터의 활약이 주목된다.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론 이는 인증산업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규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순기능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시험인증제도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국내시장을 보호하며, 수출대상국가의 기술 장벽 해소로 제조업체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산품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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