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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의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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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호] 승인 2021.06.02  2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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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획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우리나라가 향후 걸어야 할 천연가스 관련 경로를 제공한다.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LNG 소비량 규모가 작지 않다보니, 세계 천연가스 메이저 기업들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하 14차 계획)을 발표했다. 14차 계획은 이전 계획과는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천연가스 수요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13차 계획(’18~’31)에서는 도시가스 및 발전용의 연 평균 수요 증가율이 각각 1.24% 및 0.26%였던 반면에, 14차 계획(’21~’34)에서는 각각 1.73% 및 0.48%로 상향되었다.

이 증가율에는 탄소중립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추후 변화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향후 다양한 천연가스 공급 플레이어가 시장에 등장하는 등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수요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수급관리용 수요’란 개념이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그 물량이 2034년 기준으로 456만톤에 달한다. 이것은 발전용 LNG 수요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확보하는 수요량으로, 발전용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력수급계획에 의존하여 발전용 LNG 공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제 LNG 발전량이 전력수급계획과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발전량 LNG 공급에 있어서 애로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급관리용 수요를 반영하여 천연가스 공급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된다.

셋째,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 공급 국가별 리스크를 고려하여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도입조건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와 국내 직수입자 간의 거래, 해외구매자간 물량 교환을 통해 수급 협력을 강화하고 예상 밖 수요증가 대응을 위해 비축의무량을 상향 조정한다.

중동 위주의 기존 도입선이 다양해져 특정 지역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했을 때에도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석유의 경우 비축 물량이 90일분에 달하는 반면에 천연가스는 7일분에 불과하기에 지속적으로 비축 물량 기준 상향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비로소 반영된 것이다.

넷째, 천연가스 수급과 관련된 한국가스공사의 공적 책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직도입 사업자에게 터미널 및 배관에 대한 활용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특히 공급배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운영 및 중립적인 ‘가스배관운영위원회’ 설립 추진을 담았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중립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직도입 사업자들은 협회와 같은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창구를 단일화하되, 정부의 중재 하에 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가스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내 소비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LNG의 형태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도입단가가 세계 최고 수준인 등 여러 현실적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런 이해당사자 간에는 명확히 각자의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환상망 구축 등 공급신뢰도를 제고해야 하며, 직도입사들은 공급 안정성 의무를 보다 책임있게 완수하고, 정부는 14차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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