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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탁상행정 시정 없인 에너지전환 정책 ‘필패’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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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호] 승인 2021.06.08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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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정책은 시작부터 ‘탈원전, 탈석탄’이라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기조로 지난 4년간 친환경 중심으로 추진됐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에서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년 12월에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근거로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까지 반영됐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에너지믹스를 전제로 석탄발전(35.8→29GW)과 원전(23.3→19.4GW)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20.1→77.8GW)는 대폭 늘리는 것이다. 여기에 에너지 전환의 브리지 역할을 할 LNG발전(41.3→59.1GW)은 당분간 확대한다. 정부의 이런 에너지정책에 대해 관련 업계와 학계는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이며, 지난해 말부터 강력히 추진되는 ‘그린뉴딜’ 정책과 ‘수소경제’ 조기 진입을 위한 정책과 과감한 지원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래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는 에너지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대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꾀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지원정책과 기업의 관심과 달리 정부 목표 달성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수소경제 조기 진입을 위한 정부의 몸부림과 달리 현장 곳곳은 누수가 생기고 있다. 수소차 보급의 핵심 키인 수소충전소(현재 62개소) 운영을 위한 정부의 건설계획은 미달 수준이며, 2022년까지 목표한 310개소도 불가능하다.

또 연료전지 분야 역시 대규모 발전 외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보조금만 수백억원씩 날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로 설치(설비용량)는 늘지만, 정작 가동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년간 이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로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기피 하기 관행 탓이 크다. 정책만 다룰 뿐 현장을 살피지 않기 때문이다. 탁상행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서류상의 성공일 뿐 필패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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