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대전열병합발전의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사업계획에 반대하는 대전시민들이 지난 5월 세종시 청사와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결사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대전시 도심지역(대덕구 신일동)어설 대규모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대전시민 5만여명이 ‘반대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등 증설불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대전시 복합화력발전소 증설반대 투쟁위원회 박병철 위원장이 반대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성명서를 우편을 통해 산업부에 전달하고 있다.

대전시 복합화력발전소 증설 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지난 5월 30일을 기점으로 대전열병합발전소의 증설사업에 대전시민 5만여명이 반대입장을 밝히는 서명에 동참했고, 더 많은 시민들이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어 산업부는 대전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인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 정의당, 발전소 인근 관평동 주민자치회 비상대책위원회 외 21개 단체, 대덕구의회 김태성 구의장을 포함한 여야 7명의 의원, 유성구의회 이금성 구의장 외 여야 9명의 구의원들까지도 도심지 환경을 훼손하는 대전복합화력발전소의 증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의 증설목적 신뢰성 떨어져

이처럼 대전시민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시의원, 주민자치회까지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대전열병합발전이 대전시민들에게 ‘친환경 개선과 에너지절감, 지역주민 복지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려는 발전설비 증설계획에 불신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열병합발전은 현재 88MW급의 발전설비(사업허가 113.15MW)를 갖춘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실제 가동률은 7%에 그치며,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대전시와 약속한 연료 대신 B-C유를 사용해, 이번에 대전시 복합화력발전소 증설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다.

여기에다 지금의 설비용량보다 5배 큰 495MW급의 LNG복합화력발전소를 도심지에 건설하고자 산업부에 발전 및 집단에너지사업 변경 허가를 제출하여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와 전기위원회로부터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설비시설을 5배 이상 증설하는 이유로 대기환경 개선과 에너지절감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전시민들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녹색연대, 대전열병합발전 제시 데이터 조작 가능

우선 녹색연대는 대전열병합발전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를 통해 제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비교자료에 대해 오류와 데이터 조작을 거론했다.

또 기존설비 기준을 실제 사용량이 아닌 최대사용량으로 잡은 데다, 기존설비 증설시 환경오염 배출량이 감소한다는 대전발전의 홍보물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녹색연대 등이 대전열병합발전이 발전설비 증설 후 대기환경개선을 제시한 자료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증설 후 대기오염물질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녹색연대와 투쟁위는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시 2019년 운영결과 대비 대기오염물질은 228.14톤(217%), 온실가스는 959.761톤(871%) 증가하며, 이는 대전시 전역에 환경오염 및 시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전문가들도 대전열병합발전의 사업변경 행위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의 경우 지난 2018년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이미 한 차례 사업변경허가(113.15MW→125.47MW)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산업부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을 때 연료전지발전(12.32MW)도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발전 및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변경사업계획서(2020년 10월)를 산업부에 제출한 상태다. 결국 4년간 변경 허가 신청만 두 차례 했을 뿐 에너지절감과 대기환경개선 등을 표방하는 대전열병합발전의 주장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 2018년 전기위원회 회의록

주민 반대에도 변경허가 승인시 산업부 책임

이렇다보니 대전시 복합화력발전소 증설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외국계 투자기관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전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무시한 채 설비용량만 과대하게 증설하고, 이를 되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짙다”며 “대전시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대전열방합발전의 계획만 믿고 관련 사업 변경 허가를 승인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투쟁위와 국회의원, 구의원들도 산업부가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채 또 다시 변경허가를 승인할 것을 우려하며 “대전열병합발전은 이미 한 차례 사업변경허가를 산업부로 취득했고, 이마저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설비용량은 5배 이상 증설하려는 사업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대전 지역구 의원인 박영순· 이상민 의원도 대전열병합발전소가 대덕구 신일동에 추진 중인 500MW급 LNG복합발전시설 증설은 대기환경 측면에서나 대전시민의 주거생활 환경측면에서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대전시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관련사 업을 추진할 경우 모든 책임은 맥쿼리와 산업부에 있다”며 신뢰성 없는 사업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 김성태 구의장을 비롯한 대덕구 의원들도 정치 색깔을 떠나 대규모 발전소로 증설계획은 대전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이처럼 대전시민, 국회의원, 구의원, 지역시민단체와 아파트연합회까지 대전열병합발전의 증설계획에 반대를 표명하고, 대규모 집회가 세종시 청사와 대전시 앞에서 연일 이어지면서 대전시도 반대 입장에 동참했다.

지난 7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열병합발전(주)의 LNG복합화력발전소로 증설 추진과 관련해 "발전 측이 온실가스 배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전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또 "대전열병합발전 측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데이터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전시는 이 사업을 동의할 수 없고, 아무리 노후화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발전용량이 많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까지 든다"고 꼬집었다. 또 허 시장은 10일에는 박영순 의원과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과 함께 주민 반대 집회를 찾아 참가자들을 위로하고, 대전열병합발전의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사업계획에 반대입장을 명확하여 그동안 조건부 승인에 따른 모호한 대전시 입장에 대해 논란을 종식시켰다.

발전소 증설반대 투쟁 위원회 박병철 위원장은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정은 산업통산자원부의 불허만 남아 있으며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과  허태정 대전시장, 박영순 국회의원 등이 한뜻으로 대전 시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환경이 악화될수 밖에 없는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대의를 무시한 채 거대자본 맥쿼리와 이를 방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전시민의 환경관련 운명을 쥐고 결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150만 대전시민은 끝까지 지켜볼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는 이번 대전열병합발전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과 함께 분명한 점은 대전시민들의 수용성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변경허가를 승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분산에너지과측은 현재 대전열병합발전 증설과 관련해 무엇보다 대전시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가 중요한 만큼 이달 중순쯤 대전시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전시 허정태 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열병합발전의 증설계획에 대해 신뢰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지적했고, 10일에는 집회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위로하고, 증설계획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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