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크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그것과는 대조적이라서 많은 정책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일찍이 ‘원전 복원’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자원 무기화’에 나서는 주요국의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를 안보와 연계해 다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동북아 그리드(전력망)’ 등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계획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 △에너지 동맹 강화 △핵심 광물 확보 △수소 인프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기술 개발 등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판단하고 배터리,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R&D는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수소법 개정안 처리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수소의무구매제 등 수소 생태계 조성과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최대의 민생에너지인 LNG와 LPG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언급되지 않아 다소 실망스럽다. 특정 에너지원에 치중하지 않고 폭넓은 시야와 긴 호흡으로 에너지시장과 가스산업을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킬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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