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설비의 보급 수량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재검사에서의 과당경쟁을 방지해야만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고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정설비 재검사에 표준단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단가제를 도입할 경우 지금처럼 지나치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경쟁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표준단가제가 없는 지금은 검사수수료를 막연히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검사신청인 입장에서는 거의 100%가 저렴한 검사비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검사비용이 낮아지는데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므로 이제는 표준단가제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특정설비 재검사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러한 제안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관련 협회와 심도 있게 연구하다 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쪼록 올해는 꼭 표준단가제 도입이라도 우선 시도해보고 다시 차선책을 연구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