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반도체용 특수가스와 관련한 안전혁신과제 11건을 선정하고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언론사의 입장으로 보면 크게 응원해야 할 일이나 왠지 씁쓸한 생각부터 든다.

12일자로 내보낸 보도자료의 골자는 검사생략 용기의 해외 반송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방호벽 재질 다양화 ▲가연성 고압가스용기 캐비닛 실내 보관기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공장 증설을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점에서 언론사가 비판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가 지난해 11월 말에도 ‘반도체 제조용도 등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규제개선’이란 제목으로 나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규제 완화에 대해 매우 인색하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터트리기도 했다. 특수가스업계가 10년 전부터 줄곧 가스안전공사와 산업부에 반송기한 연장을 건의했으나 개선해주지 않다가 특수가스업계를 통해 관세청이 움직이면서 산업부가 마지못해 완화했다는 게 팩트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가스업계에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것이 산적해 있다. 업계는 △혼합가스용기 각인을 유럽, 미국 등과 같이 스티커로 대체 △제조한 지 10년 이상된 고압용기의 재검사 주기 연장 △2개 이상 연결한 초대형 고압용기 보관기준 완화 등을 건의한 상태다.

특수가스업계에 막혀 있는 규제를 속 시원히 터 줘야 이번 보도자료의 제목처럼 반도체 초강대국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