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세계순환경제포럼(WCEF) 2023’에 참석한 핀란드의 전 총리 카타이넨은 “순환경제가 미래시장경제의 지배적 모델”이라고 강조하였다. 결국 EU국가들은 순환경제의 핵심인 업사이클링(upcycling) 소비시장 확대정책으로 기존의 탄소기반 제품생산과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 의한 환경재앙은 억제·지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EU시장에서는 순환경제의 핵심인 지속성장 가능한 친환경적 재활용 및 새활용 재품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 중 최소 15% 이상을 폐기물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EU표준 제정과 순환경제 업사이클링으로 빠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기존의 재활용 재생제품보다는 향후의 새활용 신기술 제품이 2050 탄소중립과 ESG 측면에서 온실가스의 저감, 폐기물 발생량의 감축, 자원절약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EU연합과 미국 등에서는 순환경제에 대한 재정지원과 글로벌 협력을 통한 새활용 재생산업의 활성화로 원자재난 극복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한다. 세계은행 환경자원블루이코노미 부문 안드레아 리브라니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100조 달러의 세계경제에서 순환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8~10%이지만, 2053년에는 25% 정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존의 공산품은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다운사이클링을 거치면서 많은 온실가스 환경오염원을 발생한다. 반면에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를 강조한 탄소중립과 ESG 순환경제에서는 버렸거나 버리기 전에 수거한 사용제품을 재활용한 재생제품 또는 새활용 신기술 제품으로 재탄생시킨 자원순환 업사이클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온실가스를 줄여 미래시장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보통의 재활용 제품은 기존의 신품 대비 성능과 품질 저하가 예견되어도 사용에 큰 지장이 없고, 수명연장을 통한 에너지·자원절약과 총비용 절감, 폐기물 발생량을 줄인 자원순환 차원에서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새활용 신기술 제품은 독일의 솔톤 케이가 1994년 10월 살보 뉴스에서 “기존의 폐기물 자원순환은 고전적인 다운사이클링이고,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신제품으로 재탄생시킨 업사이클링”을 언급한 이후로 원자재난 해소와 탄소중립에 적합해 EU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새활용 신제품은 기 사용제품의 원자재를 물리화학적 용융이나 분해공정 없이 창의적인 신기술,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융·복합시켜 성능이나 안전성, 활용성을 높여 동일 또는 타 산업에 적합하도록 재생산한 친환경적 고부가가치 제품군이다.

가스업계의 현황을 보면, 일부 가스제품은 법에서 규정한 품질안전수명이 경과될 때마다 재검사를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한 재활용 재생제품과, 재검사 기준이 없는 가스제품 모두는 궁극적으로 다운사이클링 공정에 따라 원자재로 재생산되거나 폐기물로 처리된다. 재검사 과정에 발생하는 안전성 논란과, 폐기물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의 발생, 자원 낭비와 같은 다운사이클링 순환공정은 탄소중립시대에는 부적합한 생산과 소비패턴이다.

가스제품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우려되는 용기나 탱크, 밸브 등 일부 품목은 재검사 기준에 의거 사용연장이라는 비용 절감과 자원절약 차원에서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에 적합한 순환경제 시대에는 새활용 고부가가치 생산시스템 및 사용연한제의 도입으로 가스안전을 더 강화하면서 총비용의 절감, 원자재 재활용 비율을 높여 가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