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8%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국회 정운천 의원실이 주최한 ‘해외자원개발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지난 정부를 거치며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 자원개발률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최근 10년간 해외자원개발 투자시장이 침체되고 사업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전까지 상당기간 석유와 천연가스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각 국들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일련의 움직임들도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각축전을 보여준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기업들에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살리는 등 정책을 본 궤도에 올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전 정부의 적폐몰이 여파가 쉬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면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

‘자원 백년지대계’를 바라보고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