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 2023년도 에너지분야 주요 이슈는?

2023년도 에너지 분야의 최대 이슈는 단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였다.

지난 정부의 계속된 전기·가스요금 동결로 인해 에너지 가격을 제값에 받지 못한 한전과 가스공사는 현재 수조억 원대의 부채와 함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해 3월,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밝혀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정치·이념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값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원전 건설 계획을 연기하거나 중단했고,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 불법적으로 조기 폐쇄되었다.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5배나 비싼 천연가스를 추가로 구매하게 되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덩달아 급등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한전의 손실액은 25조 8,0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민간 직수입자보다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하는 것이 에너지 요금 인상의 요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가스공사가 민간보다 58% 가스를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구입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전력 수요 예측이었다. 전력 수요를 과소예측하면서 2022년에만 412만 톤의 천연가스를 추가로 구입했고, 5조 4,400억 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그리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2023년도에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잘못된 에너지 수요예측 등으로 인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지난 해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와 성과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가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중에서 수소충전소와 액화수소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수소는 연소하기 쉬운 기체로 작은 불씨나 정전기에서도 쉽게 발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공기 중 수소 농도가 일정 비중 이상을 차지할 경우 폭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소누출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수소충전소 10개 가운데 9개에서 수소누출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점검했던 곳에서 다시 수소누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수소충전소 점검 및 수소누출 결과를 통해 전체 165개 가운데 146개 수소충전소에서 수소누출이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수소충전소 안전성 문제는 뒤로하고 수소충전소 보급에만 급급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력 개발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밸브 등 액화수소 설비들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액화수소 저장용기의 안전밸브는 고압가스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성능 검사가 필요한 필수 핵심 안전장치이다.

만약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용기 내부의 압력상승 시 압력을 방출하지 못해 용기 파열 및 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은 국민 안전과 생명과도 직결된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해당 성능검증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을뿐더러, 해외에서 액화수소가 아닌 액화헬륨을 시험유체로 2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안전기준을 대폭 완화해 액화 질소로도 시험유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에서는 서류 심사만 하기로 방침을 밝혔다.

액화수소와 액화질소는 화재 위험성이나, 비점, 밀도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특성이 다른 두 물질을 동일시하여 서류검토만으로 성능을 인증해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 바람직한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 정책은 흔히 백년지대계라고 불린다. 백 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할 만큼 국가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현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국가 안보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과거 석유파동을 겪으며 누구보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한 바 있다. 최근 러-우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LNG 가격 급등은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 안보의 확립은 에너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환경·안보적 요소를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정치·이념적으로 판단하여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급격하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에너지 정책으로 전기·가스요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 해 10월 한국경제인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고려한 탈석탄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의 조기추진을 통한 안정적 무탄소 전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은 경제성이 확보된 원자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고, LNG 발전과 같은 화석연료 발전이 보완해야 하며, 수소와 같은 재생에너지원들은 비싼 발전원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선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가스안전을 위한 국회 정책 지원 방향은?

가스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다. 가스와 안전은 뗄 수 없는 관계이자, 안전에 관하여는 백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수소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영역의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된 수소충전소 상설점검에서 1,676건의 수소누출이 발견되었으나 위험경보 시스템은 단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 없이 상용화에만 급급하다 보니 대형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19년 5월,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도 수소는 안전하다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人災)였다.

수소산업의 성장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소의 보급·확대보다 안전 확보가 선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2024년도 의정활동 계획은?

21대 국회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는 ‘에너지 전문가’라고 불릴 만큼 에너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특히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지난 4년의 알차고 소중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