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국내 에너지시장 중 천연가스 관련 도․소매시장은 한국가스공사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민간사업자의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업 참여로 변화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중심으로 재편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국내외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느 때 보다 중요시되고 있어 조화로운 건전한 시장 발전은 정부와 에너지 업계의 필수 과제이다.

이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 실장을 통해 △천연가스, LPG, 수소 등 주요 가스분야 △안전분야 △LNG 발전분야 △수소분야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각 산업 분야별 현안 과제에 대해 들어본다.

특히 최근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천연가스 미수금 해소방안, 가스위원회 신설여부, 주요 안전관리 체계 개편, 에너지복지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도 살펴본다.

▲러-우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에 악재가 커졌고, 이와 관련해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시장 변화에 대비한 국내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정책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

“러-우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악화될 경우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수급 비상시를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가스 수입이 지역적으로 다변화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다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가스공사와 발전용 LNG를 직수입하는 민간 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LNG 물량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2023년 상반기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는데, 미수금 발생의 원인과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방향은?

“러-우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원료비 인상요인을 가스요금에 전부 반영하지 못하여 민수용 미수금이 2023년 3분기 기준 12.5조원이 누적됐습니다. 가스공사의 누적된 미수금에는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전가되어, 차후에도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요금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누적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일시에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국민 난방비 부담을 고려하여, 환율, 국제 에너지가격, 국민경제 상황, 가스공사 재무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조정하여 미수금을 회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 석탄발전 등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많으나, 관련 시장이 포화상태라 신규발전 허가가 쉽지 않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무탄소전원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LNG발전의 무분별한 증가는 장래 좌초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필수적인 유연성과 관성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LNG 발전은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이번 정부 들어 발표한 10차 전기본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과도한 LNG 발전용량의 확대를 지양하면서 적정 설비규모 확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수립 중인 11차 전기본에서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노후 LNG 설비의 대체 건설 방안 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SMP상한제가 종료되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재연장 가능성도 나오며, SMP상한제 대신 가스상한제 도입도 흘러나오는데 검토여부는?

“ SMP 상한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후 지난해 11월 30일을 기점으로 일몰되었으며, 가스상한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가스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법안을 논의 중인데 산업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 제도 도입 이후 국내 가스시장이 변화 중이며, 이와 함께 가스시장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위원회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가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 가스시장 구조 평가, 해외 규제 위원회 운영사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정부 내 협의절차를 거쳐 전반적인 에너지 거버넌스 정책 관점에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자시설에 대한 주체이관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개편이 필요한데,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과 선행 과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소)가 가스안전관리를 수행할 경우, 도시가스사 안전관리자(대행자 포함) 기술 수준 대비 역량 미달로 인해 안전관리 취약 및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측 안전관리자 고용시 공동주택 입주자의 추가 관리비용 부담 발생과 고객센터의 실직문제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주체 변경은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측면, 비용부담, 실직 문제 등을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종합적·중장기적으로 검토·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량 선진화를 위해 도시가스 분야에 추진한 가스AMI 시범사업을 이제 지자체와 도시가스사 간의 자율적 보급으로 전환 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산업부는 가스공사, 도시가스업계와 협업하여 2019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스AMI 총 12만여대를 보급하는 등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기술적 발전 등을 토대로 추가 보급사업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한 것처럼 현재의 보급지원 사업은 궁극적으로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보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에 올해도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가스AMI 보급 여건 구축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발적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LPG배관망 사업이 에너지복지 증진이라는 기대효과와 함께 관련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저가입찰 경쟁과 안전관리 문제가 지적되는데 개선방안은?

“정부는 2014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마을단위(소규모), 군단위(대규모)로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읍·면단위(중규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가스 수준의 저렴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존 LPG용기 대비 40% 저렴한 공급과 함께 ▷LPG용기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사업으로 구축된 주요 저장탱크 시설물에 대해서는 CCTV를 통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설물 구축 지역에 대한 상주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일일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요 LPG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저가 입찰에 의한 안전관리 소홀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관리에 철저한 사업자 선정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제’에서 ‘가격평가 입찰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의 안전관리 부분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으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소가격 안정화 정책과 건물용연료전지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수소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요지 인근 생산기지 구축, 액화수소 활성화, 공동구매 지원 등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통비 절감을 위해 인천, 대전, 삼척, 평택 등 수소충전소 인근에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충전소 등에 대해 지원 중이며, 특히 액화수소는 기존 기체 수소보다 약 10배 이상의 물량을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수소유통전담기관이 매년 수소충전소의 수요 물량을 모아 최저가를 제시한 공급사와 계약을 중개하는 공동구매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사 간 공급 가격 경쟁이 유도되어 보다 경제적인 수소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봅니다.

가정용, 건물용 연료전지는 전력 자급률이 낮은 대도시권에서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분산 전원이자, 전력피크 시간대에 자가발전을 통해 전력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전력수급 예비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사우나와 같이 열과 전기 수요가 동시에 있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시설을 중심으로 보급하는 등 건물용 연료전지 활용 확대 가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를 평균 31만4천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가구의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최대 59.2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에너지복지 정책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단열시공, 창호ㆍ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 근본적인 에너지비용 절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