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2024년부터 읍면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LPG배관망 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진행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본다. 읍면단위 LPG배관망사업의 관리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예산을 확보하고 주관기관을 활용해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사업 수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읍·면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을 수행한다. LPG공급시설은 2.45톤 2기 또는 5톤의 소형LPG저장탱크로 구성되며 건축물, 기화기, 압력조정기, 전기·계장시설 등을 포함한다. 각 사업 대상지별 저장탱크 용량은 사업 대상지의 세대수를 고려해 계획한다. 가스 사용시설은 공급배관에서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수요 세대 내 배관으로 연결한다. 기존 가스레인지에 연결하고 친환경보일러,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LPG배관망 사업 배경

경제성 부족,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와 농어촌의 에너지복지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LPG저장탱크·배관망 설치 지원을 통해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LPG배관망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는 군단위와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 위주로 진행됐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읍·면단위(생활거점) 지역에 LPG저장탱크, LPG공급배관망, 취사 및 난방용 사용시설 등을 구축한다.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가스공급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기대 효과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에 연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기존 LPG용기 및 등유보다 저렴하게 연료를 공급받아 연료비 부담을 25~30% 절감시킬 수 있다. 소비처별 사용량에 맞춰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도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읍·면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의 세부계획을 보면 150~1000세대 규모의 생활거점 지역에 LPG저장탱크, LPG공급배관망, 취사 및 난방용 사용시설 등을 구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제4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라 추진되며 지난 2022년 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강원 5개소, 충청 8개소, 전라 18개소, 경상 36개소, 제주 6개소, 경기 2개소 등 47개 지자체 내 75개소 읍면단위 51,601세대에 LPG공급시설, LPG배관망(공급관) 및 사용시설 등을 설치한다. 총 사업비는 5,129억원(국고 50%, 지방비 40%, 민간자본 10%)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구 변화로 인한 해지율을 반영해 보면 30년 후 지역별로 76.7~88.0%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익적인 부분에서 등유를 사용할 때보다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며 LPG용기 대체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등유에서 LPG로 전환됨에 따른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대기 오염물질도 적게 나온다. 이 같은 비용을 산정한 결과, 30년간 총 8,455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합적인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편익/ 비용 비율(BC Ratio)은 0.78로 측정돼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됐었다.

정책효과

읍면 단위 배관망과 관련 정책효과를 파악해보면 일자리 창출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로 구분된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관련 산업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효과가 예측된다. 예를 들어 배관망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 건설업과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등 산업분야에서 시설공사, 설계, 측량 등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배관망 운영기간 동안 공급사의 안전관리자 고용, 사업대상지 전체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조직기구 등 직간접적인 일자리 효과도 기대된다.

전국적으로 건설기간 동안 465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운영 기간 동안 3240명의 직접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안전관리 조직인 LPG배관정보센터의 안전관리 운영 및 지원 인력으로 고용되는 신규 인력 15명의 고용효과도 있다. 본사업의 종합적인 고용의 질 제고 효과는 전반적으로 상위권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생활여건 영향과 관련 프로판용기 세대의 경우 LPG판매사업자에게 연락해 LPG를 배송받았는데 LPG배관망이 구축되면 약간의 시간 절감 및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환경성 평가의 경우 국토환경성평가 1~2등급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의 자연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환경 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 정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해당 계획의 철저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균형 발전 분석 결과 지역 낙후도의 경우 16개 광역시·도 기준으로 경기도(6위)를 제외하고 모두 10위 이하 지역이다. 47개 시· 군별 지역낙후 도지수 순위는 충북 청주시가 31위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청송군(167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0042-0.1318%로 나타나, 2008~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평균인 0.3210%에 미치지 못한다.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건축 등 기타사업 평균 0.1133%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지난 2017년 추진을 시작했고 2019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미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도출된 바 있다.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22년 다시 조사했으며 변경된 사업계획안은 2019년 계획안 대비 개소는 축소되었으나, 세대수가 증가하여 수혜 가구 수의 영향을 받는 편익이 증가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는 5톤 저장탱크 개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2.5톤 저장탱크로 공급하도록 변경했다.

해결과제

15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읍·면단위 지역에 LPG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이지만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차후 설치된 배관망의 지속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존재한다. 각 지역에 LPG용기와 등유를 공급하는 사업자들과의 상생 가능성에 대한 해답이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LPG배관망이 설치된 지역의 가스공급자들 대다수는 수익성이 좋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LPG사업자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너무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스공급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될 경우 자칫하면 안전관리도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배관망 LPG공급 업체 선정 시 지역의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불만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방법을 강구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들의 참여를 100% 보장하지는 못하고 이는 결국 상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배관망 LPG의 수요가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일부 상업용 세대의 경우 대도시에서도 화력의 문제 등으로 용기 LPG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배관망 LPG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용기 LPG 및 등유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필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