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의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가 화석연료 대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초기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수소 전 밸류체인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서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초기 수소 수요 확대를 위해 주로 활용 분야에 집중되어 왔고 저장·운송과 같은 인프라 투자비에는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그린수소 생산 여건이 충분하지 않고 국내 수소생산량으로는 수소수요 목표를 충당할 수 없어 청정수소 해외 도입을 위한 저장·운송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해외에서 수소를 도입하기 위한 인수기지와 배관 등 인프라 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자금 규모가 크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 청정수소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소를 저장·운송할 수 있는 대형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국 수소 인프라 투자비 지원제도 분석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각 단계의 인프라 정비에는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주요국들의 정책 방향은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을 결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EU 등은 글로벌 보조금 전쟁이라 할 만큼 정부·공공부문의 재정적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EU, 미국, 일본의 수소 인프라 투자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나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소 저장·운송 분야와 연관된 주요 기금과 지원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 이노베이션 펀드에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U 이노베이션 펀드는 보조금 공고(제안서 제출을 통한 신청)와 경쟁 입찰 절차(경매)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것이다. 지원 비율은 보조금 공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영 첫 10년 동안 자본비용과 운영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비용에 대해 최대 60%를 지원하고, 경쟁 입찰의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공고의 경우 전체 프로젝트가 완전히 가동되기 전에 최대 40%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수소 저장·운송 인프라 측면에서 연관성이 큰 지역 청정수소 허브(H2Hubs) 프로그램은 수소 생산자, 소비자 및 지역 공급 인프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소를 원활하게 운송·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 사용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2023년 10월에 선정한 각 H2Hubs에 대한 지원 방식은 각 지역의 사업규모와 특징에 따라 최소 8억∼25억 달러의 총 프로젝트 비용에 대해 최대 50%의 연방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최소 50%는 프로젝트 참여사, 주 또는 지방정부, 제 3자 자금조달 등 비연방(non-federal) 재원 조달이 필수적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장거리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 고도화를 위해 그린이노베이션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그린이노베이션기금 1호 사업은 액화수소 서플라이체인 상용화 실증 사업으로서 호주 미이용 갈탄에서 수소를 제조·액화시켜 전용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운송·저장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약 3,000억엔이고 이 중 그린이노베이션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2/3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규모는 약 2,200억엔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에 투자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중이다. 주요국들은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대략 10년에 걸쳐서 투자비의 50% 이상을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조성된 기금의 규모도 큼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또한 지급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크고 상용화까지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수소 인프라 구축 시 초기 투자비와 다년간에 걸친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EU의 경우 10년간 투자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수소 저장·운송설비 구축, 재정 마련 방안 검토

해외 수소 운송 선박, 액화수소 하역설비, 저장(비축)설비, 파이프라인 구축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공적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이러한 재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재정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수소 인프라 투자비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부담금과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담금에는 석유수입부과금(기존),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기존), 수소부담금(신설), 탄소부담금(신설) 등이 있고 세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탄소세 등이 있다. 이 중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 전력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수소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 또한 탄소세를 신설하는 것은 배출권 거래제와 병존할 경우 이중 과세 가능성이 있고 탄소세 신설까지는 세부 틀 마련 및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각각에 대해 장단점을 파악해 볼 때 재원 마련은 단기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등 기존 재원을 수소 산업 재원으로 편입시키고 이후 수소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경우 수소부담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향후 수소사업자들이 수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소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 초기에는 투자비 지원이 필요한 수소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한시적 유예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초기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일정기간 유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소부담금은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은 수소 인프라 투자비를 위한 재정 운영 방안으로 기금과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기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기존)과 기후대응기금(기존), 수소산업기금(신설) 등이 있고 특별회계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이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해 장단점을 검토해 볼 때 기후대응기금과 수소산업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분석된다. 두 방안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기후대응기금은 수소에 국한한 재원이 아니므로 수소산업을 위한 신축적인 재원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기존 기금 중에서 가장 목적에 부합하고 재원 활용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EU 이노베이션 펀드와 유사하게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판매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이다. 반면 수소산업기금을 신설하는 경우 수소산업 자체에 대한 독자적이고 신축적인 재원 운영이 가능하여 가장 목적에 부합하나 초기 재원마련과 기금 신설 절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표 2] 참조)

마지막으로 재정 활용 방안은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융자금 등으로 구분한다. 이 중 어떠한 재정 활용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정책적 필요성과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나 수소 저장·운송 사업은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융자금은 보조금 지원과 병행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수소 인프라 투자비 위한 기금 활용 방안

이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형 수소 저장·운송 인프라 투자비를 위해 기금 형태로 재정을 운영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분석된다. 국내 수소산업 활성화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금을 조성하여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수소 인프라 투자비에 대한 재원 활용 용이성과 목적 부합성 여부를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향후 수소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경우 수소부담금과 같은 재원으로 수소산업기금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특정 기금 형태로 수소 저장·운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투자가 촉진되고 수소 생산 및 소비가 가속화되는 등 수소경제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