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도매요금이 5월부터 종전보다 10.3% 인하됐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하락으로 인한 LNG도입가격 인하분을 도시가스요금에 즉각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하 폭은 물론 인하 시점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반응이다. 특히 지난 1월 5.9%, 3월 10.1%에 이어 또 다시 5월부터 10.3% 내린 점은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체는 물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에게도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관련업계에서는 4월과 5월 중으로 연료전환을 고민했던 대량수요처의 이탈을 이번 도매요금 인하조치로 막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LPG와 B-C유 등 타 연료의 연이은 인하로 인해 산업용은 물론 수송용 심지어 영업용까지 경쟁력을 상실한 도시가스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도매요금 인하는 시한부 환자에게 소생의 기회를 줬을 뿐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최근 몇년 사이에 도매요금은 줄기차게 인상됐다. 이미 타 연료와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었지만 정부와 가스공사의 요금정책은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다. 국제유가 변동에 제대로 대응 못하는 요금정책은 물론, 용도별 교차보조의 심각성, 여기에다 연간사용량비율(TDR)을 고려하지 않은 용도별요금 등은 시급히 재검토 되어야 할 점이다.

또 국가편익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가열병합이나 수송용CNG, 연료전지 등은 수요관리측면에서라도 차별화된 요금정책과 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가스공사는 국내 LNG의 수급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수요처로부터 외면 받는‘요금정책’은 안정적 공급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