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석탄과 원자력의 발전량을 50% 내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고무적이다.

최근 발전산업노조와 가스공사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을 위한 19대 대선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백지화’ 등의 주장은 에너지 정책당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이슈 임에 틀림없다.

물론 원전과 석탄화력을 둘러싼 찬반여론은 하루 이틀된 논쟁거리가 아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공기업 노조간의 정책적 날 세우기를 떠나서 미세먼지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고려한다면 이젠 더욱 공론화된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25년 이후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기저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에너지정책은 환경성 보다는 경제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성 면에서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발상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 믹스도 과감히 고려해야 한다.

현 기준 경제성이 있다고 해도 향후 세대에 부담을 떠 넘기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경제적 타당성은 대중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최종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발표할 때 우리는 에너지부문의 공약을 눈여겨 볼 것이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루 갖춘 에너지정책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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