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경과한 LPG차 일반인 매매 허용 위해 앞장 설 터
 

가스업계가 자료 수집, 친환경성 홍보 나서야
LPG차 이용해 보니, 승차감·성능 모두 만족
미세먼지 대책 위한, 에너지법안 지속 추진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59·바른미래당)은 그 간 LPG자동차 규제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법안도 발의했다.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이찬열 의원을 만나 그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전국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친환경적인 LPG자동차의 사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왔습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죠. 이후에도 정부 및 각 주체 간 상시적 소통을 통해 현안을 발굴했으며, 지난 2016년 10월에는 RV부터 연료 사용제한 규제를 풀어 누구나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법안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깊이 공감했고  간사 협의를 통해 민생 법안으로 추진한 결과 2017년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35년간 철통 같았던 규제 완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LPG자동차의 점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지난 1월 추가로 발의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등과 이와 관련해 면담을 나눈 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LPG연료 사용 종합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연구용역을 6월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에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산업부도 환경 측면에서는 LPG가 경유보다 우수하다고 인정한 만큼 조속히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길 희망했다.

“제 아내는 장애가 있어 LPG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인 저도 가끔씩 타고 있습니다. LPG자동차는 엔진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성능상의 부족함은 없으며 승차감도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비가 경유에 비해 안 좋은 것이 단점이지만 환경적인 효과가 워낙 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李 의원은 실제 LPG차를 이용해 보니 참으로 좋다며 LPG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말을 이었다. 휘발유 및 경유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LPG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징검다리’ 연료라고 그는 강조했다.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과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온실가스(CO₂) 등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평균 등급은 LPG 1.86, 휘발유 2.51, 경유 2.77 순으로 대기환경 측면에서 LPG가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찬열 의원은 LPG의 경우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향후 가스가격 안정이 전망되므로 국민의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예를 들면 에너지세법에 의거해 LPG에 대해 2022년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각 연방주에서는 주 환경부를 통해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질이 좋지 않은 구역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PG는 제외시키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PG차량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LPG자동차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한 후에도 국정감사와 공동성명서 등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의정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국민이 부여해 주신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소신이 있기에 가능했다. 의정활동이 일방적인 폭로나 일회성 비판에 그쳐서는 안 되며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국민이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민생정치라고 李 의원은 거듭 말했다.

“LPG자동차 규제완화에 대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반면 업계 간 갈등과 세수 등을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극적이었죠. 저는 법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수십년 전 그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LPG연료 사용제한의 당위성은 낮은 가격과 사회적 배려가 핵심 근거였으나 단위비용당 주행거리는 경유가 LPG보다 우월하여 LPG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수송용 에너지 간 사용제한을 두지 않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유가안정 및 원활한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단계적 완화라는 대안 제시에 정부도 한 걸음 물러선 것이라며 자동차 구입은 소비자들이 차량 가격이나 연비 등을 따져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일괄적으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그는 말했다. 더욱이 이찬열 의원은 LPG업계가 가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가장 많은 만큼 친환경성, 경제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특정 업계의 손익이 아닌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를 놓고 미세먼지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 증진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는 중금속, 발암물질 등 여러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과 공기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고요.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고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라는 식의 안이한 대응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행히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몇 건의 법안이 통과돼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李 의원은 변화는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라며 성과도 많지만, 남은 과제도 많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그간의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고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언제가부터 우리는 희뿌연 하늘에 가려진 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편안히 숨 쉴 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