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지역경제과)

성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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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고시 개정(검사기관 까지 추가)

대전시 유성구는 2011.12.15일부로 가스시설 정기검사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와 검사기관 2개소로 위탁하였다.

- 대전시는 최근까지 검사기관으로 냉동공조협회 1개소만 있었는데 , 2011년 하반기에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기관으로 2개소가 신규 신청 지정(2011년 하반기)되었다.

- 한편, 관할시의 검사기관 지정과는 별개로 자치구에서 정기검사 권한을 검사기관에 위탁 주어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데, 대전시의 경우 5개구중 유성구가 우선적으로 가스시설 검사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검사기관으로 검사권한 확대 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 이로서, 대전시의 경우 그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만 정기검사를 실시 하여 관리가 이루어졌었는데, 유성구가 시범적으로 검사기관까지 정기검사 권한을 확대함에 따라 검사기관의 업무수행 능력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수행 능력 비교에 따른 소비자의 검사신청기관의 신중한 선택과 다른 구청의 검사권한 위탁여부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