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신문
최종편집 : 2020.2.20 목 16:04
정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지정 기준 완화 ‘특혜논란’
열수송관 1km이내 15만Gcal/hr로 3,000세대까지 지역난방 공급의무
신청절차 신설 등 간소화까지…집단E사업자에게 지역지정 가능토록
소비자선택권 무시, 도시가스와 균형발전 저해 우려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공청회[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지역지정과 사업허가 남발로 국내 집단에너지 시장이 황폐해졌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지역지정을 편법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을 수립해 논란이 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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