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신문
최종편집 : 2018.8.20 월 18:12
정부 에너지 세제개편(안)…발전용LNG만 적용시 ‘형평성’ 야기
개별세·수입부과금 인하로 대형발전소와 집단에너지(100㎿↑)만 혜택
미세먼지저감 등 순기능하는 CNG버스·열병합·연료전지발전 등 배제
LNG 직공급받는 대용량 수요처 이중혜택…에너지간 요금격차도 우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내 놓은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발전용이 아닌 도시가스용은 제외돼 세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30일 석탄발전이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코자 석탄발전에 부가하는 개별소비세는 높이고, 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LNG발전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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