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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보
| 회사명 | 한밭공인중개사 사무소 |
| 보내는사람 | 서강보 |
| 이메일 | kangboh66 |
| 휴대전화 | 010-3664-3080 |
| 제목 | 사용시설 안전점검 강화 및 보완책 |
| 내용 | 저는 20여년 엘피지,고압가스 판매사업를 하였던 경험으로 현재 가스판매점 매매 전문 한밭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모든 국민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우리사회 전분야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하고 있으나 가스 분야는 그중에서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큰 분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그어느때 보다도 관리의 체계가 확실히 정립해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먼저 엘피지 판매사업의 안전관리 실태을 살펴보면 예전보다 공급시설설치와 사용시설 안전점검등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각 판매점은 안전관리 규정을 규정데로 지키면 말그데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사고위험를 줄이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를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인데 현실은 안전관리 규정이 제데로 안지켜지고 있는 현실입니다,첫번째로 엘피지 공급시설 설치시 면적에 따라 완성검사 대상,비대상 업소의 규정은 반드시 개정햐야합니다,현재 엘피지 공급시설에서의 폭발사고는 완성검사 비대상 업소에서 불량시설로인해 발생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가스특성상 면적이 중요합니까 절대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모든가스공급 시설은 완성검사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을 개정하면 1차적으로 사고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를것입니다 ,두번째로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현재 가스안전공사와 각판매점들이 자율점검 체계로 되어있는데요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자율검사는 제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또한 검사인력의 부족으로 철저한 검사가 못 이루어지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점입니다 가스판매물량 감소와 인력 충원의 문제 사업수익성의 악화로 제대로 안지켜지고 있는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단언컨데 우리나라 판매점 1프로도 안전관리 규정에의한 점검을 하는업소 절대없습니다 예을 들자면 사용시설공급 업소는 6개월1년마다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에 사용자에게서 확인서명을 받고실시대장을 기록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점검은 실시하지도 않고 판매업소 사무실에서 허위로 기록 작성하여 판매시설 정기,자율,행정점검시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기능를 할뿐 안전점검 자체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문서일뿐입니다,저도 20여년 현장에서 이와같이 영업를 하여던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없애려면 판매점에서 실시하는 사용시설 점검업무를 안전공사 처럼 사설전문검사기관에게 위탁하여 철저히 하던지 판매점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사후 검증체계을 강화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만 가스안전사고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안한 위 사안도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 현실에서는 담당 공무원수로는 현장 관리감독하기가 불가능하고 민간전문검사 업체도 영세한 사업자들이 위탁수수료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예산지원과 인력충원등을 지원하여야 해결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현재 가스관련 사업자 종사자들이 힘를 모아 정부에 강력한 민원를 제기하여 가스안전 확보에 총력를 기울려야 할 때라고봅니다 부족한 사람이 진언합니다 갑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