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여기저기 터져 나왔고, 정부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올 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을 기재부를 통해 발표했다.

10월 1일 조정된 도시가스가격도 주택용과 일반용만 동결했고, 산업용과 수소용, 연료전지용 등 타 용도별 가격은 올랐다.

LPG는 가격자유화로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유가와 환율 변화에 가격이 탄력적으로 변동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는 그렇지 못한 채 정권마다 가격 억제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가 국내외 에너지 시장변화와 LNG 원료비 변동을 무시한 채 도시가스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는 경우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몫이었다.

과거 도시가스 산업은 정부의 요금정책 실패로 2017년 뼈아픈 경험을 했었다. 당시 정부는 공공요금 안정화를 이유로 2014년부터 도시가스가격을 제때 올리지 않고 동결을 거듭하다 LNG 원료비 정산단가 누적액이 5조5천억원(2017년 10월)으로 쌓였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영부실을 부추겼고, 미정산단가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했다. 도시가스 소비자는 수년간 비싼 가격을 지불했었다. 특히 국제유가가 폭락하는 시기에도 도시가스 가격은 폭등하는 가격 왜곡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한 산업체에서는 ‘탈 도시가스’ 현상이 산업단지 곳곳에서 야기되어 국가 천연가스 수급안정화에도 위협을 줬다. 이후 2020년 10월부터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에 원료비 원동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제한적이다.

결코 정부가 도시가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이상 물가안정이라는 정치적 논리로 도시가스 가격의 왜곡을 부추기는 현상이 지속되어서는 곤란하다.

가격은 그때그때 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