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가스요금 연내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해 동결할 생각입니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의 답이다.

올해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의 마지막 조정시점이 11월 1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요금조정은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는 현실적으로는 물가안정 우선 정책 때문에 계속 삐그덕댔다.

반복적인 원료비 연동제 가동중단 사태 중 2008년~2012년말에 쌓인 5조 5천억원 규모가 가장 컸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 년간 요금폭탄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들은 정산의 늪에 빠져야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왜곡된 용도별 요금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일부 개편했지만 주택용, 일반용은 지난 2020년 7월 각각 11%, 13% 인하 후 현재까지 요금 동결 중이다.

더구나 국제유가(Brent, $/B)는 2020년 43.21에서 2021년 3월 65.70, 2021년 8월 70.51로 올랐고, 천연가스가격(JKM, $/Mmbtu)은 2020년 3.83에서 2021년 3월 8.26, 2021년 8월 12.97로 가파르게 인상됐으며 더 오를 전망이다.

들려오는 바로는 가스공사의 지난 6월까지 미수금이 이미 6천억원을 넘어섰으며 가파른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연말에 1조 5천원이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동결돼 가스공사 미수금이 늘어나면 이는 공기업 대외신임도 하락 및 부채감축, 구매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국민들에게 미수금은 결국 시간지나서 갚아 나가야 할 외상 가스요금으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가격정책을 왜곡시키는 조삼모사식 물가정책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그 폐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