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예산이 확정됐다. 총 396억원 규모로 일반 가정 60만가구, 저소득층 1만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2021년도에는 총 10만가구에 지원되던 금액이 60만가구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로 인해 정부에서 점차 친환경보일러 지원금을 적게 배정하고,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2019년에는 실집행률이 29.4%로 저조했으나, 지난해에는 94.1%,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81.2%를 기록해 많은 개선을 보였다. 그만큼 보조금 지원이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촉진했다는 뜻이다.

반면 저소득층의 실집행률은 2020년 6.8%, 올해 현재까지 11.1%로 매우 적은 달성률을 보였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임차의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 및 교체 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층 거주 주택은 대개 콘덴싱보일러의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관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일어난다. 더불어 저소득층은 설치를 신청하더라도 지원금 60만원 외의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기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에너지 복지에서 저소득층이 배제되기 쉬운 상황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저소득층이 더 쓰기 어렵게 해선 안된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자체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실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이 부담없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