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1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수소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통해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했다. 연내 누적 180기를 준공한다는 목표와 달리 이달 기준 수소충전소는 140기를 보급했다.

환경부가 수소충전소를 5년간의 법정계획으로 발표했지만 충전업계는 제멋대로 행정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연도별 목표조차 기준점이 오락가락하는 탓에 정부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다하면 민간이 수소 충전사업을 주도하도록 이끈다고 선언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치 늘리기에만 급급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민간주도의 수소충전소 확충을 달성할지 의문이 든다.

충전소 구축 지연보다 더 큰 문제는 산출 기준이다. 처음 수소충전소 보급 당시 환경부는 ‘개소수’를 기준으로 발표해 왔다. 즉 수소충전소의 주소지를 기준점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목표치보다 실제 준공‧운영하는 수소충전소의 ‘개소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환경부는 충전기, 즉 디스펜서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시작했다.

디스펜서 기준에 따른 영예를 안은 곳이 바로 인천공항 제2터미널 수소충전소다. 국내 100번째 수소충전기인 셈이다.

환경부는 이를 기념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주목할 점은 국내 100번째 수소충전소라는 명분을 내세운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칫 수소충전소를 100개소 준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일자를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준공 승인에서 정식 상업운영까지 한달 가량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환경부 때문에 운전자만 애먹는 셈이다.

제멋대로 행정에 정부는 편하지만 국민은 괴로울 뿐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 대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야 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