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대선보다 후보들간의 네거티브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약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로드맵과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한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분야의 공약은 국민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들임에는 틀림없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분야 공약을 알아보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감(減)원전…‘에너지고속도로’ 추진

[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2월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감(減)원전 정책으로 표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원자력 정책에 대해 “당장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지어서 가동연한까지 사용하고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미 현재 재생에너지의 생산효율 발전단가가 선도국가 같은 경우 화석연료 발전단가를 역전했으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를 역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의견이다.

이 후보는 같은 달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산업화 고속도로 등에 빗대어 에너지 대전환 탈탄소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게 하면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 조기달성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국에 실핏줄처럼 이어진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 지방의 농어촌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스템이 농촌과 지방의 소멸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성장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국민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인 ‘이재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이재명표 기후정책’ 추진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기후시민들과 플랫폼으로 소통하며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문제를 주요 쟁점화하여 대선 승리를 일구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탈원전정책 비판 ‘재검토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월 말 SNS 및 수 많은 발언대에서 탈원전은 무지가 부른 재앙이며 뒷감당은 국민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공익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입니다.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합니까”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정권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월성 원전 1호기를 멈춰 버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미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으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논의와 이해 당사자간의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원전을 적절하게 포함한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

심상정 대선 후보는 향후 심상정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분야별 과제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제1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의당은 집권하는 그날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이며 임기 5년 내에 태양과 바람의 나라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태양과 풍력 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가장 긴급한 일은 그동안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던 에너지를 태양과 풍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소형핵발전을 포함한 핵발전은 고질적인 핵폐기물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실용화도 되어있지 않거나 건설기간이 길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상정과 정의당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3대 전략을 공약했다.

첫째, 한전 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를 하고 둘째,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을 만들어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며 셋째,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만 늘린다고 에너지전환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재생에너지가 제1 에너지로 전환된 것에 맞게 전력망과 전력시장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 이제 전력망은 국내의 범위를 넘어 동북아시아로 연결되어야 하며 저 심상정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여기에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기후 위기는 소극적 계획으로 대응할 수 없다. 미래의 과제로 넘길 수도 없다. 이번 대선 투표는 기후 투표이다”며 ‘준비된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원전·신재생에너지 믹스 필수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자연은 언제까지고 침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기후위기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과제”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전략의 핵심은 탄소중립의 실현”이라고 전제하며 “우리 여건에서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자연 환경에서는 태양열과 풍력 발전의 효율이 낮고, 밤이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전기를 생산할 수 없고, 전기 생산단가도 매우 높기 때문에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값싼 전기요금으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믹스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년 반, 현 정권의 무지와 편견이 국가 에너지전략을 무너뜨리고 탄소중립 실현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해서, 탄소중립에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안전한 소형 모듈 원전인 SMR 개발을 비롯하여, 우리의 탁월한 원전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워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세 마리 토끼인 ‘에너지 주권 확보’, ‘경제성장’, ‘탄소중립’을 한꺼번에 잡아,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을 되찾겠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