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 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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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청정에너지원인 수소가 떠오르고 있다. 2050년 수소경제 시장은 약 2조 5천억 달러의 부가가치와 누적 3,0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 세계는 수소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세계 최초 수소차 1만 대 보급, 글로벌 수소차 시장 점유율 70.3% 달성 등으로 수소사회에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열악한 수소충전소 인프라는 수소차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국내에 보급된 수소차는 1만 7140대에 달하고 있다. 반면 수소충전소는 고작 117곳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수소충전소를 2022년까지 310곳, 2040년까지 1,200곳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단독으로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게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운행 중인 CNG(천연가스)충전소를 비롯해 LPG충전소, 주유소 중 수소충전소 설비 구축이 가능한 입지 100여개소를 융복합 수소충전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LPG·CNG충전소에 융복합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산업부 특례규정을 통해 면적이나 이격거리 등에서 단독 수소충전소 설치보다 유리한 이점이 있다.

수소자동차 운전자들이 충전소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심 지역에 위치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 주로 대형 버스가 이용하는 CNG충전소의 경우 차고지 등이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한 주유소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LPG충전소가 수소충전소의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이처럼 수소충전소 확보를 위해 LPG충전소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정작 LPG충전소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의 최근 5년간 차량용 LPG충전소 휴폐업 현황을 제출 받아 본 결과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180곳의 차량용 LPG충전소가 휴·폐업을 신청했다. 특히 그 중 절반이 넘는 96곳이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좋은 곳에 위치해 운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설치 후보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2017년부터 180곳 휴·폐업 신청LPG셀프충전 도입·정착 필요

LPG충전소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이미 예견된 현실이었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는 배터리전기차, 수소전기차에 밀려 LPG자동차 등록대수는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LPG차량 등록대수가 처음으로 200만 대 이하로 내려갔는데 지난해 월 평균 3,000대 이상 등록 대수가 줄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LPG충전소 휴폐업이 가속화됐다. 2017년도에 휴폐업수가 28곳이었던 것에 비해 2021년도는 41곳이 휴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막지 못한다면, 2030년에는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 2040년에는 15분 이내에 수소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다보니 LPG충전소가 폐업한 자리에는 상업건물이 연달아 들어서고 있다. 이미 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차량용 LPG충전소가 줄어들수록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 후보지도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LPG충전소가 수소 충전소로 전환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휴·폐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LPG셀프 충전 도입이 필요하다. LPG셀프 충전은 지난해 6월, 산업부의 규제 실증특례로 승인받았으나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의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을 지적하고 연내 실증특례 도입을 촉구한 결과, 12월에 셀프충전이 개시되는 성과를 냈다. 처음은 다섯 개소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LPG셀프 충전은 존폐의 기로에 선 LPG충전소가 융복합 수소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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