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된 지난해 국정감사는 현 정권이 집권한 4년 반 동안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결론은 완전 실패한 정권이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

신혼부부와 집 없는 서민들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멍하니 지켜만 봐야 했고, 정부의 무능한 코로나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졌다.

견디다 못한 분들은 목숨까지 끊는 극한의 선택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자영업자 자살사망자가 18.7%나 증가했다.

어려운 것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공장문을 닫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케어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적립해두었던 건강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처지가 되자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그 부담을 다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런 실정을 뒤로한 채 온갖 이벤트와 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지만 이제 그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국민 기만 행위 및 에너지정책의 문제점 등 다양한 분야를 살펴 본 자리였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을 어젠다로 삼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탄소감축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과제가 되면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다만,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실현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탄소감축의 핵심은 에너지분야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의 에너지정책으로 과연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지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이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전경련이 주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20% 인상되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송배전망 보강 등 누적 비용도 1,500조 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국민에게 탄소중립에 따른 비용을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은 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정책은 백년지대계이다. 백 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만큼 국가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수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환경성·안보적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속가능성·국민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는 환경성만 강조되고 있다. 편향된 에너지정책은 자칫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

최근 유럽과 중국에서 이런 문제점을 일깨워주는 일이 발생했다.

유럽의 경우 바람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풍력발전량이 줄어들자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가격이 급등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치명적 문제점인 간헐성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중국의 경우 석탄 부족 사태로 전력대란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요소수 사태도 중국의 석탄부족이 불러온 사태다.

과거 우리는 석유파동을 겪으며 에너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실감한 바 있다. 에너지정책은 안보와 경제성, 그리고 환경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