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정부는 지난 12월 말 “전기, 가스요금을 2022년 1분기까지 동결한 것은 정치일정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말 가스공사는 2022년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천연가스공급규정 개정안에 따라 그 동안 누적된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올해 5월, 7월, 10월에 회수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반영하기로 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작년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조 8천억원은 2년내 회수해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어서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운영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당초 원료비 연동제의 취지가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국내 요금을 제 때 연동해서 미수금으로 인한 요금왜곡현상과 수 년간 여타 산업계에 미치는 후유증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정부 입맛에 따라 ‘GO’ ‘STOP’을 여전히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 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올해 5월부터 분산 반영한다고 하지만 금액의 차이일 뿐, 어제의 소비자에 의해 발생한 이자비용을 미래의 소비자가 내야 하는 왜곡현상은 여전하다.

정작 소비자들의 물가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안내지만 나중에 이자까지 합해서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를 반기는 소비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떨칠 수 없다.

이번에는 심지어 가스공사 제2노동조합까지 나서서 “정당하게 회수돼야 할 원료비의 동결은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물론 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가 올바른 요금질서를 위해 만든 원료비 연동제도를 시간이 지나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우를 더는 범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