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굴착공사정보센터에서는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을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통해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공사의 기본 업무인 가스안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82.4% 급감하였으며,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동안 사고 감소를 위해 다양한 안전혁신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사고 감소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가스사고 감소 속에서도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사고는 2021년 한 해 10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대비 1건 감소한 것이지만 최근 5년간 굴착공사 사고가 총 48건으로 연평균 9.6건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실적을 가스사고 감축 추세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사고는 전체 굴착공사 사고의 70%를 차지하여 여전히 미신고로 인한 굴착공사 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법적 의무사항인 굴착신고이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장소별 굴착공사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한 해 사용자 부지 안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각각 5건으로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용자 부지에서 시행되는 공사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고 잘못 판단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2022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사용자 부지 안의 굴착공사에 대한 홍보와 함께 도로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모든 장소를 망라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굴착공사자의 신고제도 미인지로 인한 사고를 감축하고자 지자체 및 공동주택관리자 등의 협조를 통해 사용시설에 특화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2008년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매설상황 확인제도가 전국 도입된 이후 2015년과 2019년 각각 고압가스배관과 액화석유가스배관까지 굴착공사정보지원제도의 대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약 55,000㎞에 대해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굴착공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적이고 다각적인 홍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그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된 액화석유가스 매설상황 확인제도는 군단위와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등 그 대상이 550여개 마을에 달하며, 안전관리 주체인 공급자 또한 150여개 사업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굴착공사자는 물론 사용자 및 공급자의 굴착공사 계획신고 제도에 대한 확실한 인지 및 철저한 인식 개선이 담보되어야 미신고로 인한 굴착공사 사고예방이 가능하다.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촘촘화된 대책을 수립해야 예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참고로, 굴착공사 계획은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주말ㆍ공휴일은 요청시간에 미포함)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경우에는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굴착공사의 시행과 철저한 가스배관 보호를 통한 가스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