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최인영 기자] 지난 10여 년의 세월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정예고가 발표되면서 수소연료전지 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순항을 기대한 업계에 서울시가 깜깜이 발표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업계와의 연이은 간담회에서 나온 안건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서울시가 급작스럽게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4일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심의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을 삭제했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는 총 계약전력의 5% 이상을 연료전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없앤 것이다. 그간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해 온 서울시의 입장과도 상반되는 대목이다.

지난 2020년 7월 서울시는 서울판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약 6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원을 친환경 발전원으로 바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서울 시내 건물마다 의무설치하는 비상발전기를 연료전지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인 서울시가 노선을 변경한 명분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와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연료전지 보급에 힘써 왔다. 덕분에 지난 2020년 말 기준 건물용 338개소(7.2㎿), 가정용 433개소(0.4㎿)의 연료전지를 보급하는 성과도 올렸다.

분산전원이자 비상전원으로 쓰이는 연료전지의 잠재력을 빠르게 알아본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 정부보다 한발 앞서 3㎾ 미만 SOFC(고체산화물연료전지)의 원별보정계수를 확정 고시한 바 있다.

서울 시내 중·대형 신축건물에 세 가지의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격이다.

그간의 행보와 어긋나는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 연료전지가 도심형 분산전원으로 자리매김하기도 전에 주저앉을 수 있다. 출발선의 차이를 인정하고 현실성 있는 탄소중립 기조를 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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